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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2011)
  이용섭ㆍ이동신
  세경사
  2011년 06월 10일
  60,000
  6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이용섭]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남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정치 경력>
(현)제18대 국회의원
(현)민주당 대변인
(현)민주당 보편적 복지 지원기획단 위원장
(현)국회 기획재정위원 민주당 간사
(현)국회 국가균형발전 연구포럼 대표
(전)민주당 민생 본부장
(전)민주당 일자리창출 본부장
(전)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전)국회 국토해양위원ㆍ예산결산특위위원
(전)국회 국가균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위 간사위원
<공직 경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ㆍ관세청장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저서>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2010)
초일류 국가를 향한 도전(2008)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혁신(2006)

[이동신]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울산 학성고등학교 졸업
<경력>
(현)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 3과장
제주세무서장
미국 국세청(IRS) 파견
국세청 사무관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상세정보]
이 책은 조세조약의 기초내용을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
- 조세조약의 이론과 실무를 조문별로 상세하게 소개
- 법인세법 등 국내법을 중심으로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서술
- 외자도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와 조세조약을 이용한 외자도입조건의 개선방안 제시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제도
- 해외진출과 세무대책
- 부록: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분석, OECD모델협약, UN모델협약



[개정 12판 주요 내용]

1편 국제조세의 의의 및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 등과 함께 이중과세 발생 원인 및 방지방법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고, OECD모델협약의 개관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내용 및 조약 정책방향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2OECD모델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세조약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각 소득 종류별로 국제적 과세원칙을 설명하였다. 또한 독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세법 규정 내용을 국제적 과세기준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각 소득 조항별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관련 내용을 개괄하였다.

3편 및 제4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을 중심으로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설명하였다. 이 편에서는 국내 세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또한 조세조약 내용을 함께 서술하였다.

5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조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설명하였다.

6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간 조세회피 규제제도인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등을 설명하였다.

7편 국내법인이나 거주자가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와 함께 유의해야 할 세무문제 등을 다루었다.

 

[목차]

1편 총설

2편 조세조약의 조문별 해설

3편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4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5편 외자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6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해설)

7편 해외진출과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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