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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법
  안승대ㆍ류장식ㆍ하문기
  세경사
  2012년 3월 10일
  20,000
  2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안승대>
오산중(14회 졸)ㆍ보성고(60회 졸)
고려대학교(70학번) 입학
건국대학교(25회)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25회) 졸업
석사학위논문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현 : 안승대세무회계사무소
<류장식>
오산중ㆍ고등학교 졸업(20, 21회)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세무학 전공석사학위논문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세무” 공저
전 : 국세청 근무
현 : 청학세무법인 대표, 오산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하문기>
경북대학교 사대부고(21회 졸)
건국대학교 법대(25회)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전 : 한국생산기술사업단(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실
효성그룹 종합조정실
한국종합전시장(현 COEX) 관리ㆍ임대사업본부
현 사무소 : 오산시 오산동 603-33 동일빌딩 401호(오산역 앞)
현 : 오산세법연구소(가칭) 소장



[머리말]
작년(2011년) 우리는 세계사와 민족사의 방향 축이 선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일본열도의 대지진과 자연재해 환경과 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현상을 보았다. 중동과 아랍의 민주화 열풍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인간의 의지를 영원히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둑이 터지듯 남북통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된다. 작금의 모든 선진국을 휩쓴 경제위기와 부자증세운동(예컨대, 버핏세 등)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일명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자본주의 한계와 생명력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우리 책 「재산세제법」의 수정 및 증보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세워졌으며, 이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기본세율로 완화되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던 규정이 삭제되었다.
둘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를 현실화시켰으며, 따라서 같은 세율 구조하에서도 시가(時價)에 준하는 재산평가가 이루어져서 세수증대가 되고, 복지예산의 증대 등으로 결과적으로 조세감면은 부분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고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영농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38% 세율이 적용된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일몰규정이 전체적으로 2년 연장되어 2014년도로 기간이 확장 이월되었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판을 위하여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을 하여 주신 최인원 부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2년 2월 2일
세무사 안승대.


[목차]
[제1부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조세법 적용의 원칙
제5장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6장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시차별 범위
제7장 조세쟁송제도
[제2부 국    세]
제1장 양도소득세
제2장 종합부동산세
제3장 상속세
제4장 증여세
제5장 재산의 평가
[제3부 지 방 세]
제1장 지방세의 개관
제2장 지방세기본법
제3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장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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