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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판례연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공정거래판례연구회
  세경사
  2011년 02월 24일
  40,000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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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공정거래판례연구회
(임상길ㆍ권재호ㆍ김지환ㆍ김영빈ㆍ김세현)



[추천사]
지난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팀의 <조세법판례연구> 출간에 이어 올해는 공정거래팀 임상길 검사와 김지환, 권재호, 김영빈, 김세현 공익법무관이 <공정거래법판례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매달 공정거래법 워크숍을 개최하며 연구한 결과 마침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연간 100여 건의 공정거래소송을 지휘ㆍ수행하고 있고 그중 약 30퍼센트는 국가가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로 인하여 전국 고등검찰청 중 서울고검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성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서울고검에서는 송무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송 수행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를 하기 위해 지난 일 년간 검사와 공익법무관들의 끊임없는 연구를 주문해 왔고 그 결실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론적 연구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공정거래법학계에서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무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서의 발간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우리나라 법학 및 판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서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1.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차동민


[머리말]
저자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에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이다 보니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직무 수행상 공정거래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여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지만, 공정거래법은 입법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다른 법조문들에 비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들이 많아 다양한 해석론이 가능한 영역임에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이론서가 발간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본서는 공정거래법 일반의 이론서는 아닙니다. 저자들은 견해가 대립하는 쟁점을 다룬 몇 개의 판례를 선택한 다음 그 판례를 중심으로 이론들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모임을 계속해 왔는데, 이 책은 그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수집이 부실한 부분도 있고, 이론의 검토가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으나 고검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후임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이 책자를 발간한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업무나 연구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본 책자가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고등검찰청 한상대, 차동민 두 분 검사장님의 고검 검사 전문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일일이 감수하고 좋은 의견을 제공해 주신 강경필 송무부장님, 손익을 따지지 않고 졸저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1.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임상길


[목차]
제1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기업결합의 제한
제2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3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Ⅰ
제4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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