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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실무(2011)
  이항수, 최치영
  (주)영화조세통람
  2011년 3월 21일
  30,000
  27,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세법개정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하였다.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동 장학금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퇴직소득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하향조정한다. 근로자가 퇴직시에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정적이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출산장려의 지원의미가 있는 다자녀추가공제가 2배로 더욱 확대된다. 즉, 기존의 자녀 2명인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4.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8%에서 6%로 인하한다.
5. 미술품에 양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즉,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7.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가 투자한 국채,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반면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제1부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제2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소득세법 및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제2장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장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장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제10장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제3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장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장 조세조약

제4장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제5장 국내원천소득

제6장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

제7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Branch Tax)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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