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세법개정과 관련된 주요사항 정리

1.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법률로 규정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킨다.

3. 현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4.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한다.

5.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6.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강화한다.

7.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0년 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세 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ㆍ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8.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9.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인하한다.

10. 미술품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11.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분명히 한다.

12.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3.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계산서 의무발급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계산서미발급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2010년 40퍼센트(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60퍼센트)에서 매년 5퍼센트씩 상향하여 조정한다.

ꁾ 목차

제1편 소득세의 기초

제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2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제1장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제2장  이자소득
제3장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제6장  연금소득
제7장  기타소득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0장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1장  퇴직소득세

제3편 원천징수와 보칙

제1장  원천징수
제2장  보  칙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및 양도차익
제3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제4장  양도소득세액
제5장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6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