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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011)
  이준규, 박성욱
  (주)영화조세통람
  2011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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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00원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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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개정 세법의 특징
 
1.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하여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 과세방법의 세부규정을 법인세법에 마련하였다.

2. 특례기부금을 2011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항목을 조정하였다.

3.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 이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비금융회사의 경우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손익을 손익금에 산입할 수 없었으나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를 손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소득세법상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시켜 존치시키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7.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를 조정하였으며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목차

제1편 조 세 총 론

제1장 조세와 세법
제2장 세법의 원칙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6장 신고·과세와 환급
제7장 조세구제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제2편 법  인  세

제1장 총  설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5장 신고·납부·결정·징수
제6장 기타의 법인세


제3편 소  득  세

제1장 총  론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퇴직소득세
제4장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신고납부·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5장 간이과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재산평가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2장 지방세 각론
제3장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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