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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부가가치세법강의
  오기수 · 임종은 공저
  도서출판 어울림
  2011년 1월 28일
  25,000원
 
품절
  3,000 원 (3만원 이상 무료)




<본서의 특징>

2011년은 세종대왕의 ‘백성들을 위한 조세사상’을 깊이 생각하였으면 한다.
세종대왕은 전세를 징수할 때 공평하고 편리하며, 관리들의 농간을 배제하는 전세법(田稅法)으로 공법(貢法)을 입법하였다. ‘세종대왕의 공법’은 조세사와 조세법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세계적인 업적이다.
첫째, 세종대왕은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절대왕권시대에 조세제도를 입법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다.
둘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이다. 왕권주의 시대의 군왕인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조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25년 이상을 뜻을 두고 고심하면서 15년 이상 조정의 대신들과 논의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
셋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제왕(帝王)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강조한 입법이다. 아담 스미스는 산업자본을 대표하여 개인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하에 조세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절대왕제에 의한 수탈에 방지하여 시민사회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절대제왕 스스로 조세원칙에 따른 공법을 입법하여 양반 관료들의 수탈을 방지하고 백성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고자 하였다.
공법을 단순히 세종대왕이 만든 전세법 또는 전세제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조세사상과 조세원칙 및 입법과정에 나타난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모든 사업자에게는 거래할 때마다 접하는 중요한 조세이다. 본서는 조세법이 체계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감안하여 심층적인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정법 체계 아래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의 각 조문의 규정과 제정목적을 살펴보면서 관련 사례인 주요[판례 · 통칙 · 예규]를 들어 해설함으로써 강의와 실무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책을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판례 · 통칙 · 예규]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계산문제 사례]에 의하여 풀이와 해설을 함으로써 강의와 실무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셋째,[2011년도 개정세법]을 반영하였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에 바른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의 미비한 점과 오류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보안할 것을 약속드리니 독자 여러분과 여러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본서의 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장 부가가치세법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5절 거래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 세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3절 세 율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
제3절 매입세액
제4절 납부세액의 경감 및 감면

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8장 신고 · 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환 급

제9장 경정 · 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 · 경정과 징수
제2절 가 산 세

제10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
제3절 금전등록기
제4절 납세관리인
제5절 대리납부
제6절 질문·조사와 명령사항

제11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 · 범위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신고와 납부 · 가산세

부 록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5.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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