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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조세법총론
  오기수 · 김상철 공저
  도서출판 어울림
  2011년 1월 28일
  22,000원
 
품절
  3,000 원 (3만원 이상 무료)




<본서의 특징>

2011년은 세종대왕의 ‘백성들을 위한 조세사상’을 깊이 생각하였으면 한다.
세종대왕은 전세를 징수할 때 공평하고 편리하며, 관리들의 농간을 배제하는 전세법(田稅法)으로 공법(貢法)을 입법하였다. ‘세종대왕의 공법’은 조세사와 조세법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세계적인 업적이다.

첫째, 세종대왕은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절대왕권시대에 조세제도를 입법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다.
둘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이다. 왕권주의 시대의 군왕인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조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25년 이상을 뜻을 두고 고심하면서 15년 이상 조정의 대신들과 논의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
셋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제왕(帝王)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강조한 입법이다. 아담 스미스는 산업자본을 대표하여 개인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하에 조세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절대왕제에 의한 수탈에 방지하여 시민사회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절대제왕 스스로 조세원칙에 따른 공법을 입법하여 양반 관료들의 수탈을 방지하고 백성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고자 하였다. 공법을 단순히 세종대왕이 만든 전세법 또는 전세제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조세사상과 조세원칙 및 입법과정에 나타난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본서는 조세와 조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조세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통칙법적인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조세법의 체질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이론적 접근 보다는 실정법 체계속에서 조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제정목적과 의의를 살펴보면서 해설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하지만 졸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조세법에 입문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조세법의 바른 길잡이가 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미비한 점과 오류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보안할 것을 약속드리니 독자 여러분과 여러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본서의 목차>
- 제1편- 조세법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법의 의의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과 납세담보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장 과 세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장 심사와 심판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0장 보 칙

-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의 임의적 징수절차
제3장 체 납 처 분

- 제4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조세범의 처벌

- 제5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
제3장 범칙사건의 처리
제4장 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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