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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법총론
  서광석
  도서출판 어울림
  2011년 1월 28일
  22,000원
 
품절
  3,000 원 (3만원 이상 무료)

[ 세무사 서광석 ] - 약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세무관리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상법 및 조세법 전공) 세무사 시험합격(1983) 경영지도사 시험합격(1985) 한국토지공사근무(전) 한국방송공사 · 기독교방송 · 불교방송 세무상담역(전) 한국세무사회 연수담당 상임이사(전) 한국세무사회 연구담당 상임이사(전) 한국세무사회 감사(전)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전) 오산대학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전)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교수(현) 세무사 서광석 사무소 경영(현) - 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의 납세의무확장에 관한 연구(월간경리사, 1992)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1992) 다국적기업의 본국 송금과 국제과세연구(한국세무사회, 1995) 해외투자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대학원, 1997) 회사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정해세법(Ⅰ),(Ⅱ),(Ⅲ)(월간경리사, 1991) 부동산거래규제에 관한 법률지식(청림출판, 1995, 2판개정) 부동산 세무에 관한 법률지식(청림출판, 2002, 6판개정) 신상법총론(세학사, 2005, 공저)



<본서의 특징>

한국경제는 그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경제규모도 확대되고 여러 경제활동도 분야별로 그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제사회에서도 조세가 국가재정의 조달이라는 영역을 넘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세법에 대한 학계, 실무계, 대학생 및 수험생(세무사 · 공인회계사 등) 모두에게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저자는 세법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수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세법의 이론적인 면과 세무사업계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실무적인 몇 수년간의 수험생들을 지도한 경험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세법의 이론적인 면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특히 제1장 제11절에서 학계ㆍ실무계ㆍ수험생 등에게 등한시 하였던 우리나라 조세의 역사를 해방 후부터 21세기초 세제까지 간략하게 기술함으로서 우리나라 조세 변천을 알 수 있게 서술하였다.
또한 본 저서를 집필하면서 저자가 유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의 이론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서술하였다.
둘째, 세법의 내용을 제1장 조세의 이론편, 제2장 국세의 부과편, 제3장 조세의 불복편, 제4장 국세의 징수편, 제5장 조세범의 처벌편으로 단원별로 체계적으로 편집하였다.
셋째, 세법의 각 단원별 내용에 따라 많은 비교표와 관련 서식을 편집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넷째, 세법의 각 단원별 내용에 따라서 [학습유제]를 편제하여 단별 학습 후에 유사문제로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여러 가지에 유의하여 지금까지 출간되어 있는 다른 세법의 책들보다 다른 면으로 집필하였으나 많은 시간적인 제약과 저자 자신이 학문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집필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서의 목차>
제1장 조세이론편
제1절 조세의 총론
제2절 조세의 기본원리
제3절 조세법의 법원
제4절 조세의 분류
제5절 조세의 과세권 범위
제6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제7절 과세요건
제8절 조세의 납부제도
제9절 조세용어
제10절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
제11절 우리 나라의 조세역사

제2장 국세부과편
제1절 국세기본법의 총론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조세채권의 보전
제6절 과 세
제7절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등
제8절 납세자권리
제9절 보 칙

제3장 조세불복편
제1절 조세불복의 총론
제2절 국세의 불복절차
제3절 국세의 불복청구 종류
제4절 기타 조세 등의 불복절차

제4장 국세징수편
제1절 국세징수법의 총론
제2절 납세의 보전제도
제3절 국세의 일반적 징수절차
제4절 국세의 강제적 징수절차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절차
제6절 압류재산의 매각절차 등

제5장 조세범처벌법편
제1절 조세범처벌법의 총론
제2절 조세범칙행위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총론
제4절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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