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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분개법원리로 배우는 세법개론
  김갑순 · 양성희 공저
  도서출판 어울림
  2011년 1월 27일
  4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본서의 특징>

본 교과서 개정과 관련된 주요 세법들의 중요한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3천만 미만의 국세를 심판청구 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및 4촌 이내 가족 등도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심판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심판관 제척 · 기피 · 회피제도가 심판조사관(과장급)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현행 7일로 지정된 과세관청 답변서 제출기한이 10일로 현실화되었다.
둘째,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기업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 조정이 허용되었으며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신설되었다. 이들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원화, 기능통화, 표시통화 기준 중 선택이 가능해졌다. 기부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신설하였고, 불법으로 규정된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소액채권 대손요건이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2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회수비용 요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준을 개선하여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은행 외 법인에 대해서도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와프.선도의 평가손익 인식을 허용하였다.
셋째,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강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대상을 축소하고, 추계과세방법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조합입주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주택 수에 조합입주권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보완하여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의 경우 기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다.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을 합리화해,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과세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다섯째, 개정된 상속 ·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종신정기금의 평가방법도 75세까지를 '기대여명'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이사목적의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이 이농 · 귀농주택,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5년이 미경과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허용되었다.

<본서의 목차>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법원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설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 세 의 무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총설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4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5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퇴직소득세
제4장 신고 · 납부와 결정 · 경정 · 징수 · 환급
제5장 양도소득세
제6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 · 납부와 결정 · 경정 · 징수 및 환급
제7장 간이과세

제6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재산의 평가
제4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 납부 등

제7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민세
제8장 지방소득세
제9장 재산세
제10장 자동차세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2장 지방교육세

제8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3장 체납처분

제9편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3장 과소자본세제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10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총 설
제2장 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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