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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식 세법전
  편집부 편
  세경사
  2008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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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이 책의 특징>


1. 3단 대사 편집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단 대사 편집으로 찾기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 조문 하단에 녹색 인쇄로 국세기본통칙까지 정확하게 대사하였음.
2. 각 면 상ㆍ하단 조문 표시
각 면마다 상ㆍ하단에 법ㆍ영ㆍ규칙의 조문을 표시하여 수록내용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3. 구법의 수록
개정되기 전의 구법과 최근 3년 전의 구법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흑색 망으로 처리하여 개정 여부의 판별이 용이하도록 함.
4. 국세기본통칙의 수록
해당 조문 아래에 녹색으로 인쇄하고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주요 세법에는 통칙색인목록을 각 법조문 앞에 수록하여 관련통칙을 찾아보기 쉽게 함.
5. 관련조문의 게재
각 법조문 중의 타법령은 관련조문을 발췌ㆍ게재함으로써 법조문 해석의 착오나 오류를 방지하도록 함.
6. 세무ㆍ회계전문가의 편주
중요하거나 또는 난해한 조문 하단에 “편주”란을 만들어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함.
7. 주요 개정내용의 게재
권두 면지에 각 조문의 개정ㆍ신설ㆍ삭제 여부를 수록, 각 세법의 개정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머리말]


조세를 둘러 싼 우리의 환경은 크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2002년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23%에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IMF의 유동성위기 지원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국가재정에 지우는 부담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측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점차 정치ㆍ경제 분야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세분야에 있어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 활성화 정책은 거래의 투명성을 점차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도 지난 수년간에 크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국세청 종합전산망이 확충되어 가동되고, 광범위한 과세자료의 수집체계가 새로 마련되었고, 경기침체ㆍ세수부족을 극복하려는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강화함은 물론 탈세고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이 무거워지고, 조세투명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강화되며, 세무행정이 과학화되는 추세에서 납세자가 튼튼하게 기댈 곳은 국민과의 약속인 조세법과 정직한 객관적 거래증빙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어설픈 수법으로 조세회피나 능란한 교섭력에 의해 세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납세자는 법이 허용하는 절세전략에 의해 자신의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전은 절세절약의 기본적 도구이고, 납세자의 친절한 세무상담자이며, 세무분쟁에서는 공정한 심판관입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내용의 세법전을 보다 활용하기 편리하게 정성을 다하여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실무자의 믿을 수 있는 스승인 동시에 벗인 세법전을 만드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전의 발간이 우리 조세문화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성들여 만든 세법전을 많이 그리고 계속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주세법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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