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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김태호
  세경사
  2008년 01월 20일
  9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약력>

경북 영양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1팀장(2004~200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강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저서 및 논문>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08.
주ㆍ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05.
소설 지방세, 서울 : 새한기획출판부, 1997.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상세정보]


- 저자는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지방세 실무를 경험한 지방세 이론전문가이며, 서울시립대학교와 경영대학원에서 정통 조세이론을 공부한 동 대학교 지방세 강사임.
-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실무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저술한 최고의 지방세 이론과 실무서적임.
- 제1장에서 지방재정운영, 지방세의 기본이론 상세한 설명
- 16개 세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2,000여개의 사례 수록
-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직장주택조합 상세 설명
- 지방세 징수관계(납세의무 성립 - 체납처분 - 소멸) 상세 설명
- 지방세 구제관계(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상세 설명
- 색인표시, 사전식 활용 가능


[머리말]


<2008년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2007년에는 새로운 변화와 선진국으로의 기대를 꿈꾸며 새로운 통치자를 선출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한바탕 선거놀음을 치렀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축제에 참가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추운바다 태안에서의 기름유출사고는 우리에게 또다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늘 그러하듯이 국가적 재난과 위기가 닥쳐오면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의 민초들이었다. 유출된 기름을 닦고 없애는 일은 태안을 되찾고 우리의 바다와 환경을 살리려는 신념 하나로 찾아온 100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세제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2007년에는 많은 양의 지방세법령의 개정이 있은 것은 아니지만, 과점주주의 기준을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조정하고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제를 전문적ㆍ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천재 등으로 건축물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계취득하는 것도 비과세하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조합원의 판단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서는 개발ㆍ정비구역지정일로 변경하였다. 또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중과세와 관련해서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면 일반과세를 하도록 했으며,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에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을 추가하였다. 재산세의 분납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의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한 본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16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고 항목별로 2,000여개의 사례를 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재개발ㆍ재건축ㆍ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세 징수관계에 관하여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 소멸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제2절  지방세의 분류
제3절  지방세법의 법원
제4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5절  지방세법 용어 정의

 

제2장  지방세 부과관계법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세
제3절  재산세
제4절  레저세
제5절  면허세
제6절  주민세
제7절  자동차세
제8절  주행세
제9절  농업소득세
제10절  담배소비세
제11절  도축세
제12절  도시계획세
제13절  공동시설세
제14절  사업소세
제15절  지역개발세
제16절  지방교육세

 

제3장  과세면제 및 감면

제1절  개  요
제2절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제4장  지방세 징수관계법

제1절  개  요
제2절  지방세 징수의 위임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절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제5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6절  지방세 징수완화
제7절  지방세의 체납처분
제8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제9절  지방세 납세보전제도
제10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11절  지방세의 과오납금
제12절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제13절  지방자치단체간 폐치분합

 

제5장  지방세 구제관계법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3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
제5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제6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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