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2011년에도 우리는 역사에 남을 많은 일들을 겪었다.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죽고 3대 세습이 이어졌으며, 우리와 미국은 FTA 타결로 새로운 무역질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행사를 치루어야 하고, 여름에는 이러한 정치행사와는 거리가 먼 런던올림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세제에 있어서 2011년을 뒤돌아보면 정부의 ｢3.22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감면으로 인해 2달여간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옛날 같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결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지방세제를 활용한 국가정책은 이제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2011년은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된 원년이었지만 큰 혼란 없이 시행되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흡한 부분들은 2011년 말에 다시 보완되었는데,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독립화하였고, 미환급금을 고지ㆍ신고 세금에 사전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체납처분유예시 가산금 부징수 및 징수유예 정지의 효과를 규정하였다.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취득 신고기한을 조정하고 조광권을 등록면허세에 포함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고, 한미 FTA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이 많이 낮아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조례로 운영하였던 지방공기업,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법에 규정하면서 일부 세목은 과세로 전환하였다.
지난해의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본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고 항목별로 2,000여개의 사례를 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ㆍ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징수관계에 관하여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제2절 지방세의 분류
제3절 지방세법의 법원
제4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5절 지방세법 용어 정의
제2장 지방세 부과관계법
제1절 취 득 세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4절 재 산 세
제5절 레 저 세
제6절 주 민 세
제7절 지방소득세
제8절 자 동 차 세
제9절 지방소비세
제10절 담배소비세
제11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2절 지방교육세
제3장 과세면제 및 감면
제1절 개 요
제2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제4장 지방세 징수관계법
제1절 개 요
제2절 지방세 징수의 위임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절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제5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6절 지방세 징수완화
제7절 지방세의 체납처분
제8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제9절 지방세 납세보전제도
제10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11절 지방세의 환급금
제12절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제13절 지방세 처벌 관계법
제5장 지방세 구제관계법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3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
제5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제6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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