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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강론(2011)
  권강웅
  (주)영화조세통람
  2011년 1월 27일
  20,000
  18,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ꁾ  이책은?

  이 책은 실무해설이 중심이 아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세가 필요한 논리적 근거, 이유 등 이론적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2010년말 개정된 지방세법령과 최신의 통계ㆍ판례 등을 수록하여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 지방세강론의 주요고객
- 대학교(전문대학) 조세에 관한 학과의 지방세부분의 교재
- 지방세를 연구하는 분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세실무자  


ꁾ 지방세강론(개정증보 17판)의 주요 특징

1. 단행법이었던 지방세법을 분법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
① 지방세기본법을 종전의 지방세법 총칙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지방세부과·징수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불복절차 등을 보완
②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세목별 규정으로 종전에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었던 지방세의 세목을 11개로 통폐합하여 세목을 간소화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던 감면규정과 지방세의 각 세목에 비과세규정의 일부와 지방세 감면조례에 규정되어있던 장기적이나 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간추려 규정하여 방세 처리에 간소화를 도모

2.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세목의 통폐합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이전에 있음.
① 국세의 지방이전을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원으로 지방소비세 신설
② 등록세를 분할하여 부동산 등의 등기에 관한 것은 취득세로 통합하고, 권리의 설정등록 등은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개편
③ 사업소세를 분할하여 사업소세재산분은 주민세균등분을 합하여 주민세로 하고, 사업소세종업원분과 주민세소득분을 합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④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통합하여 재산세특례규정을 두었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에 대한 세원으로 통합
⑤ 주행세는 자동차세에 통합되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부과되고, 종전의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는 폐지

 

개정증보 17판을 내면서


지방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태려는 뜻에서 이 책을 펴낸 후 벌써 1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독자제현의 보살핌과 격려로 비롯된 점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꾸려가는데 있어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만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별시 등 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탈피하고 지방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세법을 대폭 개선·확충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개략을 살펴보면
첫째, 단행법이었던 지방세법을 분법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하면서,
① 지방세기본법을 종전의 지방세법 총칙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지방세부과·징수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불복절차 등을 보완하였고,
②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세목별 규정으로 종전에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었던 지방세의 세목을 11개로 통폐합하여 세목을 간소화하였으며,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던 감면규정과 지방세의 각 세목에 비과세규정의 일부와 지방세 감면조례에 규정되어있던 장기적이나 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간추려 규정하여 방세 처리에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세목의 통폐합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이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① 국세의 지방이전을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원으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습니다.
② 등록세를 분할하여 부동산 등의 등기에 관한 것은 취득세로 통합하고, 권리의 설정등록 등은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개편하였으며,
③ 사업소세를 분할하여 사업소세재산분은 주민세균등분을 합하여 주민세로 하고, 사업소세종업원분과 주민세소득분을 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으며,
④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통합하여 재산세특례규정을 두었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에 대한 세원으로 통합하였으며,
⑤ 주행세는 자동차세에 통합되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부과되고, 종전의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지방세가 창설된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세법적용에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세율을 인위적으로 합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취득세는 일반과세하고 등록세는 중과세되는 부분들은 적용세율에서 일정률을 빼거나 보태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께 조그만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며, 이 책 편찬을 위해 노력해 주신 (주)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著  者

 

제1장 지방세의 기초

제1절 지방세의 의의
제2절 조세원칙
제3절 조세의 분류
제4절 지방세의 실태와 기능
제5절 중앙과 지방의 세원배분방식


제2장 지방세과세제도 총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제3절 지방세징수금의 확보
제4절 지방세 징수
제5절 납세자 권리보호
제6절 지방세 구제제도


제3장 지방세의 세목별 개설

제1절 취 득 세
제2절 등록면허세
제3절 레 저 세
제4절 담배소비세
제5절 지방소비세
제6절 주 민 세
제7절 지방소득세
제8절 재 산 세
제9절 자동차세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1절 지방교육세
제12절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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