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연구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조세법학ㆍ조세정책학ㆍ세무행정학ㆍ세무회계학의 학제간 상호연구로서 조세상의 문제점을 발견,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나라 세제ㆍ세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창립된 학회임. 본 조세연구는 그동안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회원들의 기고논문, 고문교수님들의 특별기고문을 모은 논술집임.

[머리말]

2010년에는 세계 경제환경에 있어서는 IFRS가 도입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여, 조세측면에서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학회의 회원님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논문집에서도 우리 회원님 및 조세 관련 전문가의 논문을 모아서 󰡔조세연구󰡕 제10권 제３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이론과 과세행정의 접목을 통한 학문 발전을 지향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출범한 지 어언 1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학회는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는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의 헌신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학계뿐만 아니라 세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회원님들이 열정과 고민 속에서 작성해주신 논문이 오늘날의 󰡔조세연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시하다시피 2009년도에 우리 학회의 학회지인 󰡔조세연구󰡕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등재지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학회의 학회지인 󰡔조세연구󰡕의 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회지의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12월에 󰡔조세연구󰡕 제10권 제３집에는 관세유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세사건에 있어서 헌법판단의 차이, 현금주의 개념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등 관세․조세법․세무회계 및 조세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주옥같은 논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옥고를 집필해 주신 논문 저자 여러분들과 심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끝으로 원고 수집과 논문편집에 노력해 주신 장근호 편집위원장과 정지선 편집이사 그리고 여러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세연구󰡕의 창간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정성스러운 편집으로 본 논문집의 출간을 도와주신 최인원 편집부장님 이하 세경사 여러분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김유찬 부회장과 권오현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분야의 이사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회원 간 친목을 더욱 강화하고 치열한 연구와 토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깊이 있는 논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崔 庚 洙

[목차]

관세유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 [장근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세사건에 있어 헌법판단의 차이 [박  훈]

소규모사업자의 과세소득 산정에서 현금주의 개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김유찬]

집합투자기구 세제에 관한 연구 [김용민]

실무적 관점에서 본 가업상속의 실체 검토 [정평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및 자진 신고납부행위의 효력 [이상신]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이형수ㆍ김갑순]

법인의 금융소득 인식시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변상구]

독일 법인세법상 기관관계제도 [이기욱]

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윤ㆍ전병욱]

현금흐름 정보와 소유괴리도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배기수ㆍ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