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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론
  구재이
  광교이택스
  2010년 8월 31일
  50,000원
  4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 약력

∙ 국립세무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경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지암회계법인 대표세무사(현)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현)

∙ 이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현)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위 위원(현)

∙ 웅지세무대학 겸임교수(현)

∙ (사)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감사(현)

∙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학회 정회원(현)


∙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근무

∙ 강남대학교․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강사

∙ 국민권익위 전문위원 및 규제개혁심의위원

∙ 행안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위원

∙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수석공보이사․부회장

∙ 한국세무사회홍보상담위원․조세제도연구위원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조직이사

∙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 이천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논문 및 기고문

∙ 납세자권리 보호를 위한 조세절차연구(2010)

∙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2007)

∙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국세행정 개선방안(한국조세연구포럼, 2004)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2001)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확보방안(전경련 연구보고서 단행본, 2001)

∙ 납세자 권익보호와 적정절차 보장을 위한 세무조사 법제화방안(재정정책학회, 2001)

∙ 세금, 이제는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월간조세)

∙ 국세청의 위기와 기회(월간조세)

∙ 세무조사제도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월간조세)

∙ 납세자권리 보장수준연구(월간조세)

∙ 조세의 블랙홀 간이과세제도 개편되어야한다(한겨레신문)

∙ 세무조사 기본을 바꾸야한다(월간조세)

∙ 신용카드 조세정책의 빛과 그림자(월간조세)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국민(한겨레신문)

∙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대안아니다(월간조세)

∙ 법인세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한국세정신문)

∙ 국세행정정보 폭넓게 공개되어야한다(한국세정신문)

∙ 법과 시스템에 의한, 납세자와 공평과세를 위한 국세행정(월간국세)

∙ 세무조사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의 중요성

(국회재경위 공청회)

∙21세기 국세행정의 과제(한국세무신문)

∙왜 세무조사 법제화인가(월간조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회에서 만든 조세법 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방대한 규모인 대통령령?부령 등 법규명령과 조세관계의 한 당사자인 과세관청이 정한 행정규칙 및 예규통첩에 의존하는 독특한 입법·행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조세입법이 대부분 과세관청에서 발의되다 보니 과세요건과 납세절차가 재정수입의 증대와 행정편의를 우선할 뿐 조세주권자인 납세자의 권익과 납세편의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 그 형식과 내용도 분명하거나 상세하지 않아 집행하는 과세관청의 재량권만 더욱 커져왔다.
이러한 조세환경은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받거나 필요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여 많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고, 과세관청에게는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반면 권한을 남용하게 하여 많은 조세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된다.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국민은 합리적인 정부에게 과세권을 부여하고 일정하게 자신의 재산권의 침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잘못 사용하고 적절한 통제를 받지않는다면 이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과세권과 납세자권리가 보장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만드는 일은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조세법을 공부하는 연구자나 조세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가, 전문가들은 물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이 과세요건을 다루는 조세실체법에 앞서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조세절차가 어떤 것인지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어떻게 해야 더 공평한가가 가장 큰 조세이슈였지만 앞으로는 조세주체로서 납세자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기본권을 보장받는 지, 곧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조세절차에 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실정법적인 구분이나 조문의 순서에 얽매이기 보다는 최대한 조세절차의 기본흐름에 맞게 구성하고 단계별로 원리와 내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책이「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등 조세통칙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이해하기 위한 조세법 해설서에 그치지 않고, 독자에게 균형잡힌 조세관을 갖는데 자양분이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납세자가 주인인 조세절차로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집필방향을 설정하여 이 책을 썼다.
첫째, 조세절차의 주체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균형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세법과 조세행정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중심에 놓여있던 것을 납세자가 중심이 되도록 전환시켜 최대한 납세자를 조세절차에 관한 주체적 당사자로 회복시켰다.
조세법과 조세행정에서 납세자는 신고?납부와 기장의무 등 납세자의 고유한 의무는 물론 과세관청의 요구에 의해 원천징수, 과세자료 제출, 전자신고 및 신용카드 사용 등 수많은 협력의무를 질 수 밖에 없는 수동적인 객체로 다뤄져왔다. 이는 조세가 가진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조세법의 입법과정과 집행이 일방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조세주체가 국민으로부터 과세권을 위임받은 과세권자가 아닌 그들에게 과세권을 부여한 납세자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조세법과 조세행정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둘째, 그동안 같이 다뤄지지 못한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 관한 조세절차를 항목별로 같이 다루었다. 최근 지방세도「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세 절차가 대폭 확충되었지만 지방세 절차를 제대로 비중있게 다룬 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세 절차가 대부분「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등 국세의 조세절차와 유사하므로 같은점과 차이점을 조세절차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세절차에 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다룬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셋째, 조세절차별로 조세법에 관한 최고의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판례와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조세관련 결정례를 곁들임으로써 독자가 조세현상과 납세절차를 접근함에 있어 최대한 본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사실 조세법에 관한 책에서 조세이론과 실무적인 판례와 해석을 같이 다루는 것은 자칫 책의 정체성을 잃기 쉽다. 현재 조세이론서와 세무실무서가 대부분 구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요건을 다루는 실체법보다 달리 조세에 관한 절차법에서 헌법적 요구와 일반 사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행정해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넷째, 조세절차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예규통첩 중 조세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지고 있는 것을 추려 참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과 한계에 있어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세현장에서 만연된 행정규칙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적용에 유의하도록 하였다.
현재 조세행정은 단순한 절차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과세요건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대한 규모의 예규통첩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그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지만 과세요건을 규정한 법률을 넘어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한계를 지키게 하는 것은 작지 않은 과제이다.
오랫동안 마음 속에 구상하였고 박사학위를 끝낸 후 3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집필한 이 책을 탈고하면서 아쉬움도 많다. 하지만 아직도 균형잡힌 조세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환경에서 조세절차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책이 없다는 조바심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서두르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그중에서도 특히 故 최명근 교수님과 세무대 정규백 교수님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 우리나라 조세연구의 태두셨던 최 교수님은 필자가 2000년부터 시작한 조세절차와 납세자권리에 관한 연구를 크게 격려하셨고 많은 영감과 가르침을 주셨다. 왕년에 저명한 경제학 저자이신 정 교수님은 다른 책과 차이가 없다면 책을 내지 말라고 호된 질책을 하셨다.
또 학위논문을 지도하셨고 언제나 따뜻한 격려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경원대 윤태화 교수님과 서울시립대 김완석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빠뜨릴 수 없다.
부끄러운 졸저를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주고 아름답게 책을 만들어 준 고병숙 광교이택스 대표님과 편집을 맡은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그동안 일과 공부를 같이 한다는 핑계로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나에게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은 아내 준혜와 건강하고 올곧게 자라난 두 아들 명윤 명준에게 이 책으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어 다행일 따름이다.

2010년 8월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구 재 이

제1장｜조세이론

제1절 조세--27

제2절 조세법--63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리--77

 

제2장｜조세절차법

제1절 조세절차법--125

제2절 조세절차의 기초개념--142

제3절 조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179

 

제3장｜납세의무

제1절 본래의 납세의무--23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277

 

제4장｜조세확정절차

제1절 납세자의 신고·청구--317

제2절 과세관청의 결정--360

 

제5장｜조세채권의 확보

제1절 세무조사--385

제2절 가 산 세--492

제3절 조세범 처벌--528

제4절 조세행정 지원제도--604

 

제6장｜조세징수절차

제1절 임의적 징수절차--621

제2절 강제적 징수절차--659

제3절 조세우선권--724

제4절 납세보전제도--754

 

제7장｜납세자권리

제1절 납세자권리--775

제2절 외국의 납세자권리--792

제3절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805

제4절 과세 전 권리구제--836

제5절 과세 후 권리구제--858

 

◈ 참고문헌--919

◈ 헌법재판소 결정 찾아보기--922

◈ 대법원 판결 찾아보기--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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