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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연구[16-1]
  (사)한국세법학회 편
  세경사
  2010년 4월 30일
  30,000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6집 1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논 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준규ㆍ박재환]
자본시장통합 이후 금융세제 개선방안 [최영렬ㆍ손영철]
세법상 기부금 출연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김갑순ㆍ정지선ㆍ임규진]
조세부담 착오에 따른 과세문제 [강성태ㆍ박훈ㆍ허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ㆍ추정규정의 한계 [윤지현]
합헌적 조세법률을 적법 적용한 과세처분의 위헌적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근거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 [서보국]
재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김영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이동식]
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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