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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제8-1집)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
  세경사
  2008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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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연구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조세법학ㆍ조세정책학ㆍ세무행정학ㆍ세무회계학의 학제간 상호연구로서 조세상의 문제점을 발견,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나라 세제ㆍ세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창립된 학회임. 본 조세연구는 그 동안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회원들의 기고논문, 고문교수님들의 특별기고문을 모은 논술집임.



[머리말]


이론과 실무의 병행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태동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활동, 고문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나성길 초대 및 제2대 회장님과 이전오 제3대 및 제4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헌신과 열정에 힘입어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제 제가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한국조세연구포럼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도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회의 회원분들께서 활발한 연구활동의 결과물인 학회지 <조세연구>를 이제 학술진흥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등재학회지로 만들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등재지화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우리 학회지 <조세연구>를 연 2회, 그리고 2009년부터는 연3회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더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논문 게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의 <조세연구> 제8?1집은 지난해 제7집을 발간한 이후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학회 내외 여러분의 논문과 본 학회 회원들의 주옥같은 기고논문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회원 중에는 실무의 최일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그 회원들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논문이 이번 학회지에 여러 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실무전문가가 많고 강한 것은 우리 학회의 특징이자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옥고를 집필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학술발표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분들의 토론요지를 같이 싣기로 하였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같이 수록함으로써 발표된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고 토론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더웠던 여름 동안 원고의 수집, 심사위촉, 검토 및 정리에 이르기까지 편집을 총괄하여 고생한 장근호 편집위원장과 정지선 편집간사 및 여러 편집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세연구>의 창간 때부터 수익을 초월하여 흔쾌히 출간을 맡아주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유려한 표지와 정성을 다한 편집으로 본 논문집의 품격을 한층 높여 준 최인원 편집부장과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목차]


<학술발표논문>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OECD 국가의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장근호]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에서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김유찬ㆍ나성길ㆍ정평조]

<일반논문>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 조정의 경제적 효과 [김승래]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박훈]
지방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방향 [여은정ㆍ최천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식]
부과ㆍ징수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과 한계 [임재근]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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