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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연구[15-3]
  (사)한국세법학회 편
  세경사
  2009년 12월 31일
  30,000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5집 3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 차

[논 문]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통한 과세관청의 ‘재처분’은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가? [윤지현]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황남석]
체납처분에 있어서 국외송달문제 [김병일]
교육과 조세 [민태욱]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규제의 과세문제 [이준규ㆍ박정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손영철ㆍ김선중]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 [김완일]
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만수]
현행 상장지수펀드(ETF)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영한ㆍ문성훈]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최원]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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