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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개발계약의 이해
  윤상직
  세경사
  2010년 1월 5일
  35,000
  3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 저자 소개 ◈

현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1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하였으며, 뉴욕주 변호사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수출과장, 디지털전자과장, 투자정책과장 및 산업정책과장,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과 산업경제정책관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외국인투자법제 해설>(세경사, 2009)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Gaesong Indu- strial Zone Laws of North Korea:Impacts of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Legal Issues and Recommendations(S.J.D dissertation), Critical Issues of Foreign Investment Laws of North Korea for Foreign Investors(Wisconsin Int’l Law Journal, 1997), “북한의 기업소득세 및 재무통제제도”(<통일경제>, 2000.8.), “북한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대외경제중재법상의 무역중재를 중심으로”(<통일경제>, 2000.2.) 등 다수가 있다.




◈ 감수자 소개 ◈

강주명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자원공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Okla- homa대학 석유공학과에서 석유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적인 석유가스개발 분야 서비스 회사인 Schlumberger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klahoma의 Tulsa대학 조교수를 거쳐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세계석유의회 과학위원,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한국지부 회장, 석유개발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 서울공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BK21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단 사업단장, 자원개발 아카데미 원장,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에서 도입해야만 하는 극도의 자원빈국이다. 경제대국 중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의 확보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이 어느 정부하에서도 변함없이 국가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배럴당 거의 150달러에 달하였던 고유가와 이로 인한 엄청난 무역적자를 되돌아본다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해외자원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비상시의 수급차질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자주개발물량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이제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무역적자에 대비하여 외화공급원의 확충측면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ㆍ생산하여 확보한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06년 3.2%에서 2030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다. 자주개발률 목표의 달성만을 두고 본다면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자주개발률 목표라는 수치의 달성이 아니라, 이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앞으로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달성하느냐이다. 일본이 지난 1980년대 넘쳐흐르는 외화보유고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나섰지만, 1990년대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자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석유개발사업과 같이 한 프로젝트 추진에 최소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며, 투자회임기간이 20~30년이나 되는 사업은 의욕과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1공 시추에만 수천에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해상광구 개발이 실패하면 기업이 파산할 수 있으며, 수십억 달러를 동원한 석유회사 M&A가 잘못되면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유치국 정부나 국영석유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애써 확보한 사업권도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지질학, 자원공학 등 기술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법률, 회계, 컨설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유망한 광구나 유전을 찾아내어도 계약조건이 나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 투자한 노력과 돈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전에 석유개발 관련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현업 실무자들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국제 석유개발계약의 이해-베트남 생산물분배계약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었다. 국제 석유개발계약 자체가 국내에는 매우 생소한 분야인데다, 책에 자원공학이나 석유산업에 대한 배경설명이 없이 계약론에 대하여만 기술하였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필자가 지식경제부 자원개발국장으로서 현업을 담당했던 실무경험을 포함하여 이번에 <국제 석유개발계약의 이해(전면 개정판)>을 새로이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책에서는 우선 자원공학 비전공자들이 국제 석유개발계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석유 탐사에서 개발, 생산에 이르는 일련의 석유개발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아울러 국제 석유산업의 역사 및 최근 동향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본론에 있어서도 전번 책에서는 베트남 모델계약서만을 가지고 기술하였으나, 이번에는 계약항목별로 베트남, 쿠르드 및 동티모르 생산물분배 모델계약서의 각 조문들을 예시하고 비교함으로써 계약서간의 차이점과 쟁점, 국제관행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각 모델계약서의 원문은 세경사 홈페이지(www.taxbible.co.kr) 자료실 참조].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의 계약 및 분쟁사례들도 예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무에서 유의할 점과 아울러 필자의 그간의 경험도 ‘생각해 봅시다’라는 코너에서 부족하지만 적어 보았다.


이 책은 현재 석유개발 계약이나 협상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전문서적이다. 자원개발 분야의 기업 실무자뿐 아니라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좀 더 욕심을 내어 본다면, 이 책은 로스쿨이나 MBA, 자원에너지 분야 대학원(또는 학부) 과정의 전공서적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에서 이 분야의 정규 교과정을 개설하여 유능한 계약 또는 협상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 서 주었으면 한다.


필자는 지질학과 자원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내용은 서울대학교 강주명 교수님께 도움을 청한 바 있다. 졸저의 내용을 꼼꼼히 감수해 주신 강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수집과 교정을 해 준 지식경제부 양동우 사무관과 신정훈 사무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졸저의 내용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며 오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이며, 학계, 업계 전문가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한다.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이번 출간으로 필자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것을 남겨 주었다는 뿌듯함과 후배 양성의 책무를 조금이라도 했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교차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이 후배 공무원들의 자원개발 업무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아내의 내조와 아이들의 이해에 고마움을 전하며. 출간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2009년 12월
저자 윤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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