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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실무해설
  김형환
  세경사
  2010년 3월 10일
  80,000
  8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
남양주․남인천세무서 등 근무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소득세제과 근무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근무
(부가가치세법령 입안․유권해석 담당사무관)
관세사자격시험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출제위원
남인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국세청 심사2과 사무관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 법령해석 총괄조정서기관
익산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현재)
<저 서>
소득세 연말정산실무, 조세통람사(2004.10.)
<각종 논문 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계산서․영수증제도에 대한 소고, 조세통람사(1999.4.)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조세통람사(1999.6.)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의 소득공제 소고, 조세통람사(2001.1.)



이 책은
  • 법리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법목적 등을 기술하고,
  • 납세자의 권리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된 내용의 입법취지 등과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 부록에서는 금번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인의 부가가치세제 관련 개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과 국세심판원 및 대법원 심판례, 판례 등을 반영하고 법령개정 및 법령해석의 입장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종전 해석 등을 정리하여 세무처리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난해 세제개편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개편이 있었다.


    2010년 개정증보판 주요 내용

    1.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간소 및 정정 처리기간 단축
    2. 사업자등록 말소사유 구체화
    3. 장기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 명확화
    4. 선화증권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방법
    5.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및 발급방법 등
    7. 상가임대사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8.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 업종 추가
    9.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10. 매입세액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11.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추가
    12.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
    13.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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