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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법
  안승대ㆍ하문기
  세경사
  2008년 03월 25일
  20,000
  2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안승대>

오산중(14회 졸)ㆍ보성고(60회 졸)
고려대학교(70학번) 입학
건국대학교(25회)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25회) 졸업
석사학위논문(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전) 국세청 22년 근무 / 오산대학 세무회계학과 출강 / 오산중(14회)ㆍ고(13회) 동창회장
(현) 세무사 안승대사무소(개업) / 오산세법연구소 고문세무사 / 오산시청 시세심의위원회위원


<하문기>

경북대학교 사대부고(21회 졸)
건국대학교 법대(25회)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전) 한국생산기술사업단(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실 / 효성그룹 종합조정실 / 한국종합전시장(COEX) 관리ㆍ임대사업본부
(현) 공인중개사 / 오산세법연구소장
사무소:오산시 오산동 603?33 동일빌딩 401호(오산역 앞)



[머리말]


한글사전에서 재산(財産)이란 말을 찾아보면 ‘재화와 자산의 총칭’’이라고 씌어 있다. 다시 재화(財貨)란 말을 찾아보면 재물(財物)과 같은 말로 ‘돈이나 그 밖에 값나가는 온갖 물건’이라고 씌어 있으며, 자산(資産)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ㆍ건물ㆍ기구ㆍ금전 등의 총칭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유가물(有價物)’ 또는 ‘법률적으로는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로서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재산’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ㆍ건물ㆍ기구ㆍ금전 등의 총칭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유가물로서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재산이라고 하면 흔히 ① 부동산, ② 주식, ③ 현금과 예금 등을 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재산을 조세측면에서 내려다보면 강학상으로는, 첫째 취득단계에서 과세하는 조세, 둘째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조세, 셋째 양도단계에서 과세하는 조세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법체계와 실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국세는 국가(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종래에 국세청 산하 세무관서에서는 “재산세과”를 두어, 여기서 국세 중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및 주식의 이동에 관한 세금을 관장(부과ㆍ징수)하였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재산세제법’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이를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부동산세법을 망라하였다.
둘째, 세무사 2차 시험을 위하여 사대천왕(四大天王)이라 할 수 있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셋째, 일반인들에게도 현실에서 자주 접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쉽고 자세하게 나열하여 그 개념을 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넷째, 2007년에 신설규정인 비사업용 토지와 농촌에서 자주 접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의 증여시 감면 등에 대하여는 지면을 넓혀 보았다.

특히 “재산제세” 중에서도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주식과 관계되는 조세는 고급회계학과 M&A회계가 결부되어 있어 지면관계상 그 깊이를 좁게 잡았다. ‘재산세제법’을 집필함에 있어서 본인의 업무에 쫓겨 충분하지 못하고 애매한 설명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세법은 매년 개정ㆍ수정ㆍ신설ㆍ삭제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다시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다.


[목차]


제1부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조세법 적용의 원칙
제5장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6장 부동산 관련 조세의 시차별 범위
제7장 조세쟁송제도

제2부  국  세
제1장 양도소득세
제2장 종합부동산세
제3장 상속세
제4장 증여세
제5장 재산의 평가

제3부  지방세
제1장 지방세의 개관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세
제4장 재산세
제5장 기타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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