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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함께 보는 인사노무매뉴얼(2010)
  오영배 유앤노무법인
  (주)영화조세통람
  발행연도 2010년 3월 10일
  3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2010년 1월 1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왔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가 시행되게 되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은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하되, 교성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었고,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 교섭창구는 사용자가 노조별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복수 노조간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되,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되,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공동대표교섭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2010년 7월 1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이 금지되며,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time-off)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를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노동조합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다음과 같이 2010년에 변화되는 노동법 및 노동부 지침, 고시 등을 반영하였다.
첫째, 육아휴직 대상 확대(만 3세에서 만 6세),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대상 확대 등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대상이 확대(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2010년 최저임금액 및 4대보험료ㆍ산재보험급여 금액ㆍ임금채권부담금 등 연도별 개정 기준을 반영하였다.
본 개정판은 위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법의 제ㆍ개정 내용과 최근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고시ㆍ지침 등을 반영하였다. 본 책을 통해 변화된 사항을 포함한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대표 노무법인인 유앤노무법인에서
그동안 회원사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자문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Q&A형식으로 알기 쉽게 문제해결방안을 소개한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안내서!!!


[1] 도서의 특징

-기업의 주요 인사노무관리분야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수록
-인사노무관리의 중점사항에 대하여 Q&A형식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사례 소개
-법적 기준에 근거한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방안 제시
-최근 개정법령을 충실히 반영 및 주요 이슈사항을 소개


[2] 개정판의 주요 내용

-육아휴직 대상 확대(만 3세에서 만 6세),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대상 확대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대상이 확대(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2010년 최저임금액 및 4대보험료·산재보험급여 금액·임금채권부담금 등 연도별 개정 기준을 반영하였다.


[3] 2009년 노동법 관련 제ㆍ개정 사항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 교섭창구는 사용자가 노조별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복수 노조간 자율적으로 단일화하되,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2010년 7월 1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이 금지되며,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time-off)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에 대한 이해
제1절 노동법의 지위와 역할
제2절 노동법의 체계와 주요 법령
제3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제3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제2편 채용·근태관리

제1장 채용
제1절 채용시 고려해야 할 내용
제2절 근로계약

제2장 근로시간
제3장 휴게·휴일
제4장 휴가


제3편 임금관리

제1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제4절 연봉제
제5절 포괄임금제
제6절 최저임금
제7절 휴업수당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4편 복무·퇴직관리

제1장 징계
제2장 취업규칙(규정)
제3장 근로관계의 변경 및 인사이동

제4장 퇴직관리
제1절 자발적 퇴직으로서의 사직과 합의해지
제2절 해고
제3절 해고예고
제4절 부당해고의 구제
제5절 퇴직급여
제6절 금품청산


제5편 여성·비정규직

제1장 여성인력 관리
제1절 여성인력의 중요성
제2절 모성보호제도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상 성차별금지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금지와 예방

제2장 비정규직 관리
제1절 비정규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제2절 비정규직 관련 법률문제


제6편 집단적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제1장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노동조합의 정의와 노사관계의 주체
제2절 복수노조
제3절 조합활동
제4절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7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장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제2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3절 고충처리제도


제7편 4대보험·산재보상제도

제1장 4대보험관리
제1절 산재·고용보험
제2절 국민연금
제3절 건강보험

제2장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제1절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제2절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제3절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4절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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