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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조문별(축조) 지방세법해설
  권강웅/권태형
  광교이택스
  2010년 1월
  90,000
  81,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권 강 웅
■ 약 력
- 마산고,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내무부 지방세 심사과장, 세제과장,지방세제심의관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 (재) 한국의회발전 연구원 연구위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 (현)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지방세)
- (현)국민권익위원회 민원자문위원(지방세)
- (현)연우(然友)지방세법률연구소 대표
■ 대표 저서
- 지방세예규총람, 보문출판사, 1984.
- 축조해설 토지과다보유세, 조세통람사, 1988.
- 종합토지세해설, 조세통람사, 1989.
- 지방세강론, 조세통람사, 2009(16판).
- 남기고 싶은 지방세 이야기, 동양문화인쇄, 2002.
- 지방세현상과 과제(퇴직기념논문모음집), (주)광교이택스, 2003


권 태 형
■ 약 력
- 1996.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3기 졸업
- 법무법인 온누리 소속변호사(前)
- 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前)
- 경인방송(라디오인천) 사외이사(前)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법률자문위원(現)
- 주식회사 아이글인베스트먼트(M&A, 우회상장 등 컨설팅) 공동대표이사(現)
- 주식회사 에이치바이온(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전문기업) 이사(現)
- 서울경기부동산자산관리조합 조합원 겸 고문변호사(現)
- (주)엠씨넥스·(주)플랜쿼터스 감사
- 법무법인 영진 구성원 변호사(現)
- (주)스타라이센싱(박지성 등 스타퍼블리시티권, 캐릭터, 브랜드라이센싱 업체) 대표이사
-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 전문분야
- 지방세 및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부동산자산관리 및 부동산개발, 엔터테인먼트 등
- (주)삼성테스코의 거제시장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대리
- 명동지역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리 등 다수



지방자치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법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세의 위치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그 중추적인 기능을 지방교부세에 양보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였으며, 영세농가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을 정지시키고 있던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법의 운영상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온 한 해였다.
이 책은 지방세법의 법령을 조문별로 정리하여 법전이 없더라도 법령의 조문과 해설, 각종 판례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성하였으며, 매년 변경·보완되는 세무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방세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좋은 자료가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질책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준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저  자  씀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  67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  116
제3절  연대납세의무  /  124
제4절  제2차납세의무  /  135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  167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  282
제7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  306
제8절  납세보전  /  326
제9절  징수유예 등  /  334
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  /  347
제11절  서류의 송달 등  /  356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383
제13절  이의신청 등  /  400
제14절  보  칙  /  443


제2장  도 세
제1절  취득세  /  463
제2절  등록세  /  744
제3절  레저세  /  866
제4절  지방소비세  /  870
제5절  면허세  /  883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  913
제2절  지방소득세  /  942
제3절  재산세  /  997
제4절  자동차세  /  1110
제5절  주행세  /  1136
제6절  담배소비세  /  1146
제7절  도축세 / 1167

제4장  목 적 세
제1절  도시계획세  /  1173
제2절  공동시설세  /  1184
제3절  지역개발세 / 1195
제4절  지방교육세  /  1207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1절  농어업 지원  /  1215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  1234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1259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  1294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1312
제6절  보  칙  /  1319

제6장  타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  1325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  1384
제3절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  1385

부 록
Ⅰ. 농어촌특별세법 / 1487
Ⅱ. 종합부동산세법 / 1506
※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불합치 판결내용 / 1527
Ⅲ. 공장의 종류 / 1533
Ⅳ. 공장입지기준 면적 / 1555
Ⅴ. 2009 개정 지방세법·령 및 규칙 신·구조문대비 / 1570
- 지방세법 / 1570
- 지방세법 시행령 / 1619
- 지방세법 시행규칙 /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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