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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기본법규론(2010)
  함영복(주)영화조세통람
  (주)영화조세통람
  2010년 2월 25일
  25,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 법령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부분을 다룬 후 예규ㆍ판례 등 실무적 중요성이 
     강한 부분은 각주에 분리 수록

2. 구성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론, 조세범처벌법 및 그 절차법, 
   부록의 6장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장의 구성은 우리나라 세법체계에 따랐다.


3. 주요내용

  -조세총론에서는 조세론ㆍ세법학ㆍ세무회계 등에 대한 주요 이론의 골격을 
   수록하여 조세전문가를 지향하는 이들의 관련 지식의 함양과 조세를 보는 
   안목을 넓히도록 함.

  -2005년 1월 이후 2010년 2월까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서식 포함)을 
   포함한 그 외 관련된 법령과 예규ㆍ판례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
 

<목차>

제1장 조세총론
제1절 조세연구의 여러 분야
제2절 조세론(Tax)
제3절 조세법학(Tax Law)
제4절 세무회계론(Tax Accounting)
제5절 조세론·조세법학 및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5절 과세와 국세환급
제6절 조세구제제도
제7절 납세자의 권리
제8절 보  칙


제3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수 및 체납처분


제4장 국제조세론
제1절 국제조세의 기초이론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법률
제3절 조 세 조 약
제4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규제
제5절 지점세제도


제5장 조세범처벌법 및 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제2절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장 부  록
1. 조세특례제한법 개요
2.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4. 납세자권리헌장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7.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8. 국고금관리법(國庫金管理法)
9.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법령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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