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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연구(14-1)
  (사)한국세법학회 편
  세경사
  2008년 04월 30일
  30,000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3집 3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머리말]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에 창설된 이래 20여년 동안 여러 학회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를 통해 양적ㆍ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이제 명실공히 한국 세법학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05년에 특별 발간한 "조세판례백선" 은 국내 조세법 분야의 판례를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학회에서는 이러한 호응에 부응하여 초판 이후의 판례들을 수집하여 현재 "조세판례백선2" 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지인 \"조세법연구\" 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나타내며, 2007년부터는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발간 횟수를 늘려 세법분야의 연구성과를 학계와 법조계에 더욱 널리 알리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학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던 “신진학술상”은 올해로 2회째 수여식을 가졌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한 신진학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첫 호를 발간하는 "조세법연구" 14-1호에도 과거와 다름없이 우수한 논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게재된 총 13편의 논문들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선정된 우수한 논문으로서 9편의 일반 논문과 4편의 판례 회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논문 중 4편은 2007년 11월 “경제세계화 배경하의 소득세제의 발전추세 및 법률대책 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한ㆍ중ㆍ일 소득세법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중국학자들의 논문의 경우 지면의 제약으로 중국어 요약문과 국문 요약문을 부록에 함께 실었습니다. 판례 회고 분야에서는 2008년 2월 제92차 정기학술회의에서 발표된 ‘2007년도 주요 세법 분야의 판례’를 분석하고 평석한 논문 4편을 실었습니다. 연간 판례 정리는 법학분야의 일부 학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학회의 경우 단순한 판례 소개를 넘어 해당 분야의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관련자들에게 보다 유용하게 참고가 되는 연구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세법연구" 14-1호의 이번 발간을 맞이하여 한국의 세법 발전을 위해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여 주신 연구자들과 이를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발간을 맡아 애를 써주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 외국어 비중이 높아서 예년보다 편집하는 데 고생이 많았음에도 훌륭하게 학회지를 완성해 주신 최인원 편집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들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학회 차원에서 이번 호 담당 편집이사로 수고해 주신 동국대 김갑순 교수님과 사무국의 최 숙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매년 발간되는 학회지이지만 앞으로 발간될 학회지에도 보다 많은 회원들이 옥고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연구성과가 "조세법연구" 를 통해 차곡차곡 쌓여 가기를 바라고 이러한 성과가 우리나라 세법 발달의 튼실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논문>
자본구조조정 및 채무조정의 과세효과에 관한 고찰 [한만수]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준규ㆍ이은미]
본질성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확정개념의 효력 [김성균ㆍ이비안]
현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개인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애경ㆍ문성훈]
지주회사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효력 [윤현석]
중국기업소득세법의 제정과 동북아지역의 세제조화 [옥무석]
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안경봉ㆍ오 윤]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박 훈]
국제적 자본이동과 과소자본세제 [이진영]

<판례회고>
2007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례회고 [노희범]
2007년도 '소득세법' 판례회고 [조영식]
2007년도 '법인세법' 판례회고 [유철형]
2007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김해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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