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쇼핑 > 세무
조세법연구(15-2)
  (사)한국세법학회 편
  세경사
  2009년 08월 31일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5집 2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머리말]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의 끝자락에 금년 들어 학회지 두 번째 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 학회지《조세법연구》제15-2집에는 학회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엄선한 11편의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이번 호에 실리는 논문들을 조감하여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한국 세법의 수준을 담론(談論)하고 있는데, 이 논문들은 한국 세법 논의의 현주소와 향후 전개될 흐름을 지남(指南)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학회가 세법학의 길을 가는 동도(同道)의 동학(同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래 회원의 수에서 급격히 증가를 보이고 전공과 직업에서도 다양성을 더해 왔는데 그 결과가 학회지 수록 논문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분야의 주옥같은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 외에, “미국 소득세제의 기원”과 같이 우리 세제의 원류를 이해하여 우리 세법의 근원을 깊게 하는 논문과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및 “세법 해석의 한계”와 같은 인접법학 분야와의 끝없는 대화와 이에 대한 천착(穿鑿)을 통하여 세법이 가지는 기술적인 한계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는《조세법연구》제15-2집의 발간준비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준 높은 논문을 집필하여 학회지를 빛내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학회지 논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여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귀중한 휴가를 할애하여 주신 건양대 조명연 교수님을 비롯한 편집 관련 임원 여러분과 사무국의 최숙 연구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언제나처럼 ‘알찬 수확을 위하여 염천(炎天)에 땀 흘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학회지를 다듬어 오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과 최인원 편집부장님을 비롯한 편집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새삼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 10년이 마감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학회지가 새로이 한 호를 더하며 연초에 계획된 다양한 학술행사와 그리고 풍성한 주제논문을 통하여 학회와 학회지가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성숙된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하면서 권두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조세법연구》편집위원장  옥 무 석


[목차]


<논문>
세법 해석의 한계 [박 민]
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 [최성근]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윤지현]
귀속불명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범위 [유철형]
명목원금계약 관련 불확정부 비정기적지급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김성균]
미국 소득세제의 기원에 대한 소고 [김석환]
조세법상 법인의 시가평가원칙과 쟁점 [민태욱]
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백제흠]
미국에서의 법인용 택스 셸터(corporate tax shelter)에 관한 연구 [이용우]
동업기업 지분가액의 조정에 관한 연구 [이준규]
조세법상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웅희․최숙]


도서쇼핑 >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