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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연구[제1집]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세경사
  2009년 7월 20일
  30,000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집필자]
강남규(사법연수원 30기) /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 강성모(사법연수원 31기)
김근재(사법연수원 34기) / 김동수(사법연수원 19기) / 김범준(사법연수원 36기)
김영란(사법연수원 36기) / 박세훈(사법연수원 35기) / 소순무(사법연수원 10기)
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 윤지현(사법연수원 25기) / 이종혁(사법연수원 33기)
전영준(사법연수원 30기) / 정광진(사법연수원 30기) / 정지영(사법연수원 28기)
조영식(사법연수원 29기)



[상세정보]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세법 전문변호사들이 2003년부터 조세관련 주요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결정 등을 연구하여 ‘세경신문’에 게재하였던 160여편의 평석을 모아 <조세판례연구> 1, 2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머리말]
종래 조세법 영역은 법조인에게도 생소한 법 분야로 여겨졌고 조세법을 익히려는 변호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수요의 확대와 거래활동의 투명화, 전산화라는 강력한 동인으로 이제 조세법은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 있는 법이 되어 변호사, 세무사는 물론 각 기업의 법무 및 재무담당자들에게도 기초적 세법은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법에 관한 쟁송은 세법집행에 있어 최종 단계로서 권리구제는 물론 조세행정에 법규에 버금가는 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세쟁송 중 최종 심급인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촌 조세그룹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세법전문 변호사들이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평석을 세경신문에 게재하여 많은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160편의 평석이 모아졌습니다.
그동안 율촌의 조세판례연구회 멤버들은 새내기 변호사에서 조세전문가로서 이미 기틀을 닦은 분도 있고 대학교수 혹은 공직에 진출하는 등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율촌의 지원 아래 이를 <조세판례연구>라는 서명으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판례연구>는 조세법률가는 물론 일반 실무가를 위하여 2003년말부터 2009년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평이하게 평석한 것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필 이후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각주로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세판례연구회는 율촌 조세그룹 40여 구성원의 협조 아래 완성도 높은 평석집필을 계속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집필진도 종래 변호사 위주에서 벗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외국 변호사 등도 이에 참여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판례평석을 기고하여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출간의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출간에 성원을 아끼지 아니한 율촌 가족 및 세경사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회장  소순무


[목차]
제1편  조세법총론
제2편  소득세법
제3편  법인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6편  지방세법
제7편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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