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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제9-1집]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세경사
  2009년 4월 30일
  30,000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상세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연구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조세법학ㆍ조세정책학ㆍ세무행정학ㆍ세무회계학의 학제간 상호연구로서 조세상의 문제점을 발견,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나라 세제ㆍ세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창립된 학회임. 본 조세연구는 그동안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회원들의 기고논문, 고문교수님들의 특별기고문을 모은 논술집임.


[머리말]
경제위기를 필두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회원님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논문을 모아 <조세연구> 제9?1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이론과 과세행정의 접목을 통한 학문 발전을 지향하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출범한 지 어느덧 9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학회는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는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의 헌신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학계뿐만 아니라 세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회원님들이 열정과 고민 속에서 작성해 주신 논문이 오늘날의 <조세연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조세연구> 제9?1집은 지난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의 소중한 논문을 모았습니다. 이번 학회지에는 근본적 세제개혁, 부동산세제, 성실납세, 연구개발 조세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옥같은 논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와 국민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도 경기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재정적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조세 분야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학문활동과 업무영역에서 많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옥고를 집필해 주신 논문 저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심사자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저희 학회는 <조세연구>를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회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의 성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원고 수집과 논문 편집에 노력해주신 장근호 편집위원장과 정지선 편집간사 그리고 여러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세연구>의 창간 때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계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정성스러운 편집으로 본 논문집의 출간을 도와주신 최인원 편집부장님 이하 세경사 여러분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회원간 친목을 더욱 강화하고 치열한 연구와 토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깊이 있는 논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모임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을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崔庚洙


[목차]
<학술발표논문>
최근 반덤핑조치 사례의 쟁점과 시사점 [정동원ㆍ윤주환ㆍ김미경]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정기현]
주요국의 최근 감세정책 동향과 조세정책적 대응 [나성길]
<일반논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 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최원]
조세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 법률관계 [정병용]
부동산보유세제에 관한 연구 [임규진]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권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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