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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전자상거래 관련법규(2판)
  임성범
  도서출판 ONE
  2009년 2월 12일
  20,000
  18,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경력>
충남대학교에서 국제무역 전공,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환황해경제권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며,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강사 및 GTEP사업단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에서 전자무역과 무역법규, 국제물류와 무역계약, 한밭대학교에서 무역실무와 벤처창업, 배재대학교에서 외환관리와 무역법규 등을 강의 하고 있다.

<저서>
현상의 비밀(비매용), 도서출판 ONE, 2007. 7.
무역전략론, 도서출판 ONE, 2007. 9.
현상의 비밀(2판), 도서출판 ONE, 2007. 11.
전자무역전자상거래관련법규, 도서출판 ONE, 2008.1.
현상의비밀(3판)_에너지균형론, 도서출판 ONE, 2008.11.
전자무역전자상거래관련법규, 도서출판 ONE, 2009.2.
중소기업의 TPS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04)
TPS 서비스품질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07)
중소기업 수출성과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TPS 이용정도의 조절효과 분석(2007)
eUCP V1.0과 eUCP V1.1 내용비교 분석(2008)
벤처기업의 해외진출동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2008)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전략선택이 R&D조직특성과 경쟁성과에 미치는 영향(2009)
중소기업의 무역단계별 e-무역상사 서비스 이용정도가 온라인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9) 등



<본서의 특징>

제1판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관련법규을 발행한지 1년이 지났다. 저서를 발행한 후에 많은 독자들께서 저서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린다. 저서를 발행한지는 1년이 지났지만,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의 기술은 많은 발전의 변화를 가져 왔다. 미국 경제학자 길더의 주장처럼 6개월을 주기로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기술은 재평가 되어야 하는 분야인 것 같다. 제1판 저서를 가지고 대학 강의교재 또는 온라인 비즈니스 실무에서 많은 독자들께서 활용하시면서 본 저서의 내용에 좀 더 추가되고 수정되었으면 하는 많은 코멘트을 해 주셨다. 따라서 제2판에서는 독자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 제8장 국제법규에서는 영어 원문을 그대로 인용했던 유엔 전자상거래모델법, 유엔 전자서명법, eUCP 버전 1.1에 대하여 원문을 해석하였으며, 국제적 전자상거래 법규의 이해를 넓히고자 유엔 국제계약의 전자통신협약과 CMI 전자선하증권규칙, 그리고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추가 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법규 추진 현황을 추가하여 최근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상황을 살펴 보았다. 제9장 국내법규는 최근에 개정된 법률(2008년 개정)로 모두 대체하였으며, 전기통신기본법규 대신에 방문판매에관한법률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1판의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제2판에서는 제1부 제3장 인터넷의 이해의 제4절 유비쿼터스 로 옮겼다. 저자가 제1판을 저술할 때에만 해도 유비쿼터스라는 기술이 실무에 직접 응용되는 상태이라기 보다는 응용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졌으나, 1여년이 지난 지금은 유비쿼터스시스템이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분야에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판의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의 미래”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와 로봇(Robot)” 내용으로 대체 하였다.

  전자무역이란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여 무역 업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나라 대외무역법(2000.12.19 개정)에 정의되어 있다. 1970년 후부터 정보통신을 통한 무역 업무에 대해서 “무역자동화”나 “무역 EDI”와 같은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0년 후반에 이르러 무역자동화 또는 무역 EDI 용어 대신에 전자무역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internet)의 발달로 인해 폐쇄형인 무역자동화나 무역 EDI 업무가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값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술이 개발되어 그 기술을 응용한 개방형 무역자동화 프로그램 및 개방형 무역 EDI 솔루션 등 무역업무 정보통신 기술이 예전의 기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무역전략론」을 집필하고 나서, 교과서로는 2번째로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관련법규」를 저술하였다. 법(法, law)은 민의(民意)의 교집합이자 합집합이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법률을 위배하여 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 즉, 법률을 위배하여 생활하는 것은 곧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합의된 표준을 지켜야만 한다. 합의된 표준(예: 법률, 규칙, 질서 등)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는 손실(예: 사고, 폭동, 혼란 등)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학자가 아니라, 경영학자이다. 기업 경영에 관련이 있는 사회적 현상들을 분석하여 기업에 유리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자이다. 따라서 법규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얇아서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속성에 따라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실무자들이 적용하는 법률과 규칙의 중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수자 및 학습자들의 관심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점에 따라 적용과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자는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의 원문을 고시(또는 공표)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저술 하였다. 그리고 글씨를 작게 하고 문단을 2단으로 나누어 법규의 앞 조항과 뒤 조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해가 필요한 법규 용어는 각주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국제무역은 한 나라 안에서 물품(서비스포함)이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국제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의 거래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르는 것이 기업 경영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무역거래에 대한 개선점 뿐만 아니라, 그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문서의 위조와 변조, 전자 통신문 또는 데이터메시지의 진정성, 무결성, 부인방지, 불법침투 등에 대한 개선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법규는 온라인 거래(예 : 인터넷쇼핑몰, 글로벌쇼핑몰, 전자상거래, 국내외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업무, 인터넷무역업, 인터넷 창업 등)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과목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무역기업은 상품(원자재)을 수출(판매) 또는 수입(구매)하고, 국내외적으로 전자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자적으로 문서를 발송ㆍ수신, 관리ㆍ보관 등 다양한 무역 업무를 전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어와 거래뿐만 아니라, 세관, 은행, 무역기관, 로컬 거래처 등 국내의 무역관계자와도 많은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수출입 통관 등 수출입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경(border, customs boundary)를 넘게 되면 전자무역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두 측면을 따로 따로 학습하여 이해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전자적 법규의 연계(기업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법률)가 필요하여 전자적 업무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저서는 이처럼 국내외를 포함하여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업무를 할 때 일어나는 이용자의 행위와 태도에 대하여, 기업의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숙지해야할 전자적 국내외 법률과 규칙들을 한 곳에 집대성하고자 하였다.
  본 저서가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사전으로 책꽂이 한 곳을 차지하며 전자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실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따라서 본 저서에서는 UN(유엔)에서 권고하는 전자상거래법률, 국제계약의 전자통신사용에 따른 유엔협약, 국제해사위원회의 전자선하증권규칙,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권고하는 은행 업무에 필요한 규칙인 eUCP, OECD에서 권고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그리고 국내의 전자무역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를 인용 수록하였다. 저서의 구성은 제1부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와 컴퓨터로 제1장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의 이해, 제2장 컴퓨터의 이해, 제3장 인터넷의 이해를 통해 무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와 무역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2부 수출입실무에서는 제4장 수출실무절차, 제5장 수입실무절차를 통해 무역업무절차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3부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와 계약에서는 제6장 법의 이해, 제7장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해를 통해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아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4부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와 법규에서는 제8장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국제법규, 제9장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국내법규, 제10장 전자거래 보호지침과 표준약관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당사자들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현행 법률 및 규칙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 수록하였다.
  제5부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 피해사례 연구에서는 제11장 전자상거래이용 피해사례, 제12장 전자무역 피해사례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와 전자무역 실무자들이 전자적 행위를 수행할 때  발생된 피해 및 사기사례를 살펴, 거래 당사자들이 숙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제6부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에서는 제13장 창업의 이해, 제14장 인터넷 무역업 창업을 통해, 창업의 성공 요인과 인터넷을 활용한 무역업 창업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제15장 홈페이지(쇼핑몰) 활용전략에서는 인터넷 창업기업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고객의 수요(needs) 창출 하기 위한 사이버 전략들을 살펴보았다. 제16장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의 패러다임에서는 미래핵심산업 중의 하나인 로봇(robot)과 전자무역ㆍ전자상거래의 관계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 현상들을 생각해 보았다.
  저자가 본 저서를 집필하기까지는 또한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항상 저자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신 충남대학교 문희철 교수님, 광운대학교 심상렬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자에게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배재대학교 문창권 교수님, 한밭대학교 송우용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넓고 깊은 마음으로 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무역학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여러 곳에서 저자에게 기회와 도움을 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와 후원을 해 주시는 동료분들과 대학원 선배님, 후배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저서를 출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도서출판원 정성열사장님과 편집진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행복한 가정과 저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내 종경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첫째 딸 수연, 둘째 딸 정연, 셋째 딸 주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목차>
제1부 전자무역․전자상거래와 컴퓨터

제1장 전자무역․전자상거래의 이해
제2장 컴퓨터의 이해
제3장 인터넷의 이해

제2부 수출입실무

제4장 수출실무절차
제5장 수입실무절차

제3부 전자무역․전자상거래와 계약

제6장 법(法, law)의 이해
제7장 전자무역․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해

제4부 전자무역․전자상거래와 법규

제8장 전자무역․전자상거래 국제법규
제9장 전자무역․전자상거래 국내법규
제10장 전자거래 보호지침과 표준약관

제5부 전자무역․전자상거래 피해사례연구

제11장 전자상거래 이용 피해사례
제12장 전자무역 피해사례

제6부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

제13장 창업의 이해
제14장 인터넷 무역업 창업
제15장 홈페이지(쇼핑몰) 활용 전략
제16장 전자무역․전자상거래의 패러다임(paradigm)

[부록 1] UCP600
[부록 2] OECD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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