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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연구[15-1]
  (사)한국세법학회
  세경사
  2009년 4월 30일
  30,000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sekyungsa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5집 1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목 차 ◈

[논 문]
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이동식]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정진오ㆍ정지선]
연결집단의 구성에 관한 연결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준규]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이중교]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김범준]
법인세법상 합병 청산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윤지현]
집합투자증권 양도시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성훈]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명칭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웅희]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과세문제 [이재호]


[판례회고]
2008년도 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박＀훈]

2008년도 「소득세법」 판례 회고 [김범준]
2008년도 「법인세법」 판례 회고 [황인석]
2008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윤현석]


한국세법학회 소식
2009년(2008.12.16~2009.4.15)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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