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총정리 200선

1. 세법학 1부, 2부에 이은 세무사 2차시험 실전대비용 총정리 문제집

2.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약 200선으로 구성

3. 주요 특징

첫째, 방대한 세법학 주제를 법별로 묶었던 초판에 장점을 그대로 살리되, 
      강의 중 느꼈던 빈 자리를 충실히 메꿔 전체적으로 빠짐없는 구성

둘째, 최근 예규ㆍ판례를 많이 넣어 기본서의 빈자리를 메우고 다양한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셋째, 몇몇 예제의 답안이 다소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수험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읽기 좋은 답안을 구성하려고 노력함.

넷째, 편집을 업그레이드하여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도록 상당부분 세심한 
      배려를 함.

머릿말

개정4판을 내면서


우선 올해 세법학 기본서를 발간하지 못하게 되어 기본서를 기다리던 수험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수험생 기간을 거쳐 왔기에 자신이 본래 보거나 보려했던 책을 기다리는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사전에 공지한 바가 없이 발간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2009년판 개정작업은 최근 예규ㆍ판례를 많이 넣어 기본서의 빈자리를 메우고 다양한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에게 있어 예규ㆍ판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법의 취지나 적용사례를 배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마다 공부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유예생과 동차생으로 나누어 이 책의 활용방법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예생의 경우 세법학 총정리는 처음에 답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다가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답안작성 연습을 할 때 본격적으로 이 책을 보면 좋습니다. 기본서를 발간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본서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기본서를 통해 세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 책으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답안작성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예생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번째 유형은 완벽하게 모두 암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을 완벽히 암기하여 다른 수험생과 차별화를 꾀하려 하지만, 완벽히 암기하지 않더라도 자주 읽어봄으로써 어떤 요건에 어떤 특례가 있는지 흐름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세세하게 암기할 시간에 다른 세법학 2부 과목을 충실히 하는 등 균형감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두번째 유형은 요약집만 암기하려는 것입니다. 요약집은 자신이 만든 서브노트일 수도 있고 시중에 나온 책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집을 보면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종정리 단계에서는 기본서를 전부 볼 시간이 없으니 요약집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본서를 던져두고 요약집 하나에만 매달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있는 동차생도 아니고 올해 아니면 1차 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유예생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차생의 경우 무엇보다 올해 합격하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학습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법학 1부 중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 중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은 기본서를 꼭 읽어봐야 하겠지만, 유예생처럼 기본서를 다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세법학 총정리로 주요 논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 때 공부하지 않았던 법들을 먼저 통독하여 2차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동차생의 가장 큰 걱정은 답안작성인데 이는 직접 써보는 길 밖에 없습니다. 연습방법은 처음에는 책을 보고 배점에 맞게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을 재면서 책을 보지 않고 쓰는 연습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논제들을 목차로 정리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답안내용은 크게 개요, 법령, 사례검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요는 법령의 의의(개념＋취지, 법령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음)와 문제요약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앞으로 서술할 방향을 언급하면 족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법령이니 주요 논제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빠짐없이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연습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사례검토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배점도 높은 편이 아니므로 법령을 이해한 상태에서 소신껏 논리적으로 사례에 적용하여 기술하면 됩니다. 

처음 개정작업을 정신없이 진행하다보니 수험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담지 못한 건 아닌지 좀더 고민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 강사별 상담실을 통해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간의 기회를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대표이사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교정 및 편집작업으로 수고해 주신 이인숙 과장님 이하 출판팀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세무사로서 강사로서 길을 걷도록 도와주신 장보원 세무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책 작업하는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안수남 세무사님과 조미숙 전무님을 비롯한 우리세무법인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일 때나 세무사가 된 지금이나 선배 세무사이자 조언자로서 항상 함께 해주는 아내 이수란 세무사의 후원과 사랑에 감사하고 올해 아기 엄마가 되는 것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2009년 3월 6일
공동저자 민 성 욱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법인세법

제3편 소득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6편 개별소비세법

제7편 지방세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세무사 2차 세법학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