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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자본거래의 세무(2009)
  박정우 정래용
  (주)영화조세통람
  200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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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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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손익거래에 대비되는 개념인 자본거래의 세무를 체계화하고자 한 것임.

자본거래라 함은 주주구성의 변동을 초래하거나 자본구성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주구성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업인수나 합병ㆍ분할과 같은 M&A(기업지배권 거래)와 특수관계자간의 고가ㆍ저가 자본거래나 직계존비속간의 주식의 증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등의 거래(주식이동 거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구성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라 함은 대차대조표의 오른쪽(대변) 구성항목으로서 부채와 자본의 구성뿐만 아니라 자본, 즉 순자산 구성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의 출자전환 같은 구조조정을 포함합니다.

● 본서의 체계

구 분

자본거래의 종류

본서의 체계

본서의 내용

비 고

주주구성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

기업지배권

거래

제1편 M&A 실무

우호적 M&A 및 적대적 M&A

1~5장

제2편 M&A의 세무

주식(기업)인수, 주식(기업)양도, 영업양ㆍ수도 및 외국인 M&A의 세무

6~9장

제3편 합병ㆍ분할의 실무

합병ㆍ분할의 실행 및 회계

10~11장

제4편 합병ㆍ분할의 세무

법인 및 주주단계에서의 합병ㆍ분할의 세무

12~15장

주식이동

거래

제5편 특수관계자간의 자본거래 세무

고가ㆍ저가거래, 상장ㆍ합병전거래 및 주식의 명의신탁거래

16~19장

제6편 주식의 증여 및 출연의 세무

친족간 주식의 증여, 내국법인주식 공익출연

20~21장

자본구성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

자본조달

거래

제7편 자본조달의 세무

완전포괄주의, 증자, 전환사채 등 및 벤처기업 출자

22~25장

제8편 구조조정의 세무

구조조정 투자기구 및 구조조정지원세제

26~27장

주식가치 증감거래

제9편 주식의 평가

기업회계, 법인세법 및 증권관계 규정의 평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28~29장

본서의 특징

  • 자본거래의 세무와 함께 법률적인 부분을 함께 기술

-자본거래의 세무는 법률적인 문제가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을 세법과 더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서의 제1편 내지 제4편의 기업지배권 거래 관련 부분과 제8편 구조조정의 세무부분이 그러합니다.

  • 자본거래의 세무에 있어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술

-본서는 자본거래의 세무에 있어 저자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예규와 판례를 가능한 한 충분히 인용하고자 힘썼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법조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을 동원하였고 학계에서의 연구동향을 참고하여 인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 M&A의 세무를 위주로,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무도 함께 포함하여 검토
    -M&A대상기업의 기업분석과 기업실사에 대한 내용 검토
    -주식인수방식의 M&A추진에 있어서 양수자 측면과 양도자 측면에서 세무 검토
    -합병·분할 절차 및 관련기업회계와 세무적인 항목 검토
    -특수관계자간의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무 검토
    -증자나 전환사채(신종사채 포함)를 통한 자본거래 세무 검토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에 대한 세제지원항목 검토
    -기업회계 증권관련 규정 및 세법의 주식평가
  • 최신 자본거래동향 및 개정세법 완전반영하여 기술
    -
    최신 자본거래동향을 반영하여 A&D(우회등록), Stock Swap 등의 세무를 추가하고 기업가치평가에서 회계의 투명성문제를 보완하여 기술
    - M&A의 법률에서 적대적 M&A사례를 기존 법률에 적용시켜 기술
    - 외국인M&A에서 외국인(외국법인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의 세무를 조세조약과 연관지어 설명
    - 구조조정 부분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PEF를 반영하고 해산에 따른 청산의 세무를 추가하는 등 총 4개장으로 구조조정 세무를 새롭게 편집
  • 개정 3판의 특징

- 첫째, 관련 법률과 세법조항이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자주 개정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거의 모든 내용에 있어 관련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본서는 가장 최근까지의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용시 법적 근거를 추적·확인하는 데 있어 유용한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개정 2판의 내용 중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되 전체적인 틀은 개정 2판의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셋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완하였으며 실무사례를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표현을 사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목차

제1편 M&A 실무
제1장 우호적 M&A(Ⅰ)-우호적 M&A의 절차와 우회상장
제2장 우호적 M&A(Ⅱ)-Due Diligence 및 기업가치 평가
제3장 적대적 M&A(Ⅰ)-지분매입의 방법 및 공격전략
제4장 적대적 M&A(Ⅱ)-지분매입의 제한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
제5장 적대적 M&A(Ⅲ)-경영권 확보전략과 방어전략


제2편 M&A의 세무
제6장 주식(기업)인수의 세무
제7장 주식(기업)양도의 세무
제8장 영업양수·도의 실행과 세무
제9장 외국인 M&A의 법률과 세무


제3편 합병·분할의 실무
제10장 합병·분할의 실행
제11장 합병·분할의 회계


제4편 합병·분할의 세무
제12장 합병의 세무(Ⅰ)-피합병법인 및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13장 합병의 세무(Ⅱ)-합병법인의 세무
제14장 분할의 세무(Ⅰ)-분할법인 등 및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15장 분할의 세무(Ⅱ)-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


제5편 특수관계자간의 자본거래 세무
제16장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주주별 과세취급
제17장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저가거래의 세무
제18장 상장 또는 합병 5년 전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의 세무
제19장 명의신탁 주식의 세무


제6편 주식의 증여 및 출연의 세무
제20장 친족간 자본거래의 세무
제21장 내국법인 주식 공익출연의 세무


제7편 자본조달의 세무
제22장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제23장 증자·감자를 통한 자본거래의 세무
제24장 전환사채 등을 통한 자본거래의 세무
제25장 벤처기업 자본거래의 세무


제8편 구조조정의 세무
제26장 구조조정 투자기관 및 지주회사 지원세제
제27장 구조조정 지원세제


제9편 주식의 평가
제28장 기업회계, 법인세법 및 증권 관련 규정의 주식평가
제29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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