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세금이란 것이 단순한 세금만의 문제가 아닌 법률, 경제행위, 회계학,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조사사례를 분석 검토하면서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미궁으로 함몰하고 마는 것을 자주 느낀다.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세무조사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충분한 사례검토는 꼭 필요한 것이다.
본 저서는 저자의 국세청 재직시의 경험을 통해 세무신고에 대한 사후 세무감사 등에서 어떤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으로서
세무처리상 항상 차후에 지적을 받는 사항을 미리 숙지하면서 세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협력제고를 통한 납세풍토의 개선에 일조를 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위해 일하는 경리실무자 및 세무대리인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심하는 세무공무원 등에게 일독을 권한다.
*납세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탈세의 6가지 숙명
1. 탈세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를 시작할 수 없다.
2. 탈세의 방법은 매출누락과 비용과다의 두 가지 방법뿐이다.
3. 이중 삼중으로 장부를 만들어도 어디엔가 원시장부는 있다.
4. 탈세자금을 현금인 채로 둘 수는 없다.
5. 탈세는 마약의 유혹이다.
6. 탈세의 이면에는 이해관계자의 암투(임직원ㆍ노동조합ㆍ주주 등)가 존재한다.
■ 주요 특징
1. 저자의 국세청재직시 수집된 10여년 이상에 걸친 중요한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을 세목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
2. 각 세목별 사례는 ① 제목 ② 사실의 관계 ③ 지적사항 ④ 관련법령
(지적된 해당 연도와 법조문 표기)순으로 설명례를 들어 설명
3. 세법 세무행정 각 기업의 경제거래행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
4. 현행세법의 개괄적인 사항과 주요세법인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
상속증여세를 세무회계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
■ 개정판의 주요 특징
1. 최근 주요 세무조사 유형 보강
-최근 2년간 조사되었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국제거래조사>의 조사사례
-국세청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업종별 세무조사>에 대한 사례
목차
제1편 법인세 탈루사례
제1장 소득처분 관련 3
제2장 익금 관련 6
제3장 손금 관련 79
제4장 인건비 관련 145
제5장 기부금 관련 161
제6장 접대비 관련 167
제7장 지급이자 관련 195
제8장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관련 219
제9장 외화자산ㆍ부채평가 관련 239
제10장 대손금 및 기타의 충당금 관련 242
제11장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금 관련 252
제12장 준비금 관련 259
제13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262
제14장 국제조세 관련 379
제15장 법인의 원천징수 관련 421
제16장 이월결손금ㆍ소득공제ㆍ최저한세 관련 425
제17장 세액감면 관련 430
제18장 세액공제 관련 438
제19장 가산세 관련 443
제20장 조세감면 사후관리 관련 446
제2편 소득세 탈루사례
제1장 이자소득 관련 455
제2장 수익 관련 459
제3장 비용 관련 481
제4장 원천징수 관련 491
제5장 기 타 503
제3편 양도소득세 탈루사례
제1장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509
제2장 양도 및 취득시기 관련 535
제3장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감면 관련 541
제4장 기타 지적사항 관련 558
제4편 부가가치세 탈루사례
제1장 매출 및 과세표준 관련 567
제2장 매입세액 관련 618
제3장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626
제4장 영세율 및 면세 기타 632
제5편 상속세 탈루사례
제1장 상속재산과세가액 관련 643
제2장 상속공제 관련 661
제3장 세액계산 관련 669
제4장 재산평가 관련 672
제5장 기타 분야 관련 685
제6편 증여세 탈루사례
제1장 과세가액 및 합산신고 관련 695
제2장 주식변동조사 관련 710
제3장 재산평가 관련 718
제4장 감면 및 공익법인 관련 728
제5장 증여의제 관련 737
제6장 증여추정 관련 748
제7장 기타 분야 관련 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