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사례를 반영함.
- 상속에 관한 민법의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상속 증여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함.
- 신설규정 및 개정규정에 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 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함.
- 상속 증여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대법원판례 심판결정례 심사결정례와 과세당국의 해석을 충실히 인용하여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머리말]
<2008년 개정증보판 주요 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7.12.31자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당한 부분 개정되었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기술ㆍ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으로서 가업상속공제의 금액을 최고 30억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둘째,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승계 후 초기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에 2년 또는 3년의 거치기간을 도입하였다.
셋째,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인 중소기업의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도입되었다.
다섯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으로 전환되었다.
여섯째,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사용,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동일기업의 주식보유한도를 10%까지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는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50%까지로 확대하였다.
일곱째, 배우자의 재산 형성사실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증여공제를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판례, 심판결정사례, 심사결정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을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8 개정증보판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색인쇄와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고, 행간도 약간 넓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속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류분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제1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5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6절 상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여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14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5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16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1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9절 증여공제
제20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1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1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