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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해설
  김형환
  세경사
  2008년 03월 03일
  8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약력>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
남양주ㆍ남인천세무서 등 근무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ㆍ소득세제과 근무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근무 (부가가치세법령 입안ㆍ유권해석 담당사무관)
관세사자격시험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ㆍ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출제위원
남인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국세청 심사2과 사무관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 법령해석 총괄조정서기관(현재)

<저서 및 논문>

소득세 연말정산실무, 조세통람사(2004.10.)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계산서ㆍ영수증제도에 대한 소고, 조세통람사(1999.4.)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조세통람사(1999.6.)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의 소득공제 소고, 조세통람사(2001.1.)



[상세정보]


이 책은 법리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법목적 등을 기술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된 내용의 입법취지 등과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부록에서는 금번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인의 부가가치세제 관련 개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과 국세심판원 및 대법원 심판례, 판례 등을 반영하고 법령개정 및 법령해석의 입장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종전 해석 등을 정리하여 세무처리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머리말]


지난해 세제개편은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개편이 있었다.


<2008년 개정증보판 주요 내용>


첫째, 납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 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
-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합리적 조정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매재화의 범위 확대
둘째, 부가가치세 영세율ㆍ면세범위 조정
-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면세
- 해운중개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 국외 반출용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 적용
- 공업용 소금의 과세전환
셋째, 기타 개정사항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 가산세 중복적용 규정 조문 정비
- 귀금속산업에 대한 탈세 방지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부가가치세의 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제4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장  부가가치세의 연혁과 시행국가
제1절  부가가치세 기원
제2절  EU제국의 부가가치세제
제3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제4절  부가가치세 시행국가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제1절  부가가치세법 제정의 목적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성

제2편  부가가치세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신고ㆍ납세지
제5절  사업자등록ㆍ폐업 및 정정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거래시기
제5절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적용
제2절  면  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  율
제3절  거래징수
제4절  납부세액과 매입세액공제
제5절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제6절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제7절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납부제도
제2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제6장 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징    수
제4절  환    급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종전의 과세특례)

제8장 보    칙
제1절  기    장
제2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제3절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제4절  납세관리인
제5절  대리납부
제6절  질문ㆍ조사
제7절  금지금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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