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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기본법규론
  함영복
  영화조세통람
  2009년 02월 25일
  25,000
  22,5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학력]
∙동국대학교 경영학

[경력]
∙제21회 세무사시험 1, 2차 합격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세제국ㆍ국세청 근무/동대문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오산대학 강사(회계원리, 원가분석)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학부 및 대학원 회계학과 겸임교수(조세법, 세무회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겸임교수(법인세 분야)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ㆍ조세제도연구위원ㆍ예산결산위원ㆍ연수교육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재정경제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실무분과위원 / 재정경제부 세법개정 자문위원
∙삼일회계법인ㆍ삼일사이버회계교육원ㆍ㈜삼일인포마인ㆍ㈜영화조세통람ㆍ대한세정연구회ㆍ

[저서및논문]
∙최신 조세기본법규론(영화조세통람)
∙최신 법인세의 이론과 실무(경영과회계)



1. 본 도서는?

 --> 법령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부분을 다룬 후 예규ㆍ판례 등 실무적 중요성이
     강한 부분은 각주에 분리 수록

2. 구성

  -조세총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론, 조세범처벌법 및 그 절차법,
   부록의 6장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장의 구성은 우리나라 세법체계에 따랐다.


3. 주요내용

  -조세총론에서는 조세론ㆍ세법학ㆍ세무회계 등에 대한 주요 이론의 골격을
   수록하여 조세전문가를 지향하는 이들의 관련 지식의 함양과 조세를 보는
   안목을 넓히도록 함.

  -2005년 1월 이후 2009년 2월까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서식 포함)을
   포함한 그 외 관련된 법령과 예규ㆍ판례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

머릿말

개정9판을 내면서


제가 대학(원)강의와 세무사회, 상공회의소 등의 세법강의와 세무실무 연수교육을 담당한 지 17개 성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의 및 연수교육을 담당 실시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은 세무회계 또는 세무학으로 불리우는 분야에 대해 대학(원)생 및 실무자의 다수가 그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선행지식-조세기본법규 분야-이 그리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서는 당초 그러한 기본적․공통적 필수지식-이론과 실제-을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기획되어 출간된 저서입니다. 읽는 이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또는 그 지식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본서를 편안히 접할 수 있도록 저자의 경험한 바를 압축하였으나, 그 의도가 얼마만큼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1월 이후 2009년 2월까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서식 포함)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조세범처벌법과 그 외 관련된 법령과 예규․판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서의 개정9판이 새로이 출간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 및 실무자 등 많은 이들이 본서를 통해 얻는 바가 크길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본서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계속 정진하여 보완하겠으며, 본서를 항상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영화조세통람 편집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9년 2월
저자 함영복 배상

목차

제1장 조세총론

제1절 조세연구의 여러 분야
제2절 조세론(Tax)
제3절 조세법학(Tax Law)
제4절 세무회계론(Tax Accounting)
제5절 조세론․조세법학 및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5절 과세와 국세환급
제6절 조세구제제도
제7절 납세자의 권리
제8절 보  칙


제3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수 및 체납처분


제4장 국제조세론

제1절 국제조세의 기초이론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법률
제3절 조 세 조 약
제4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규제
제5절 지점세제도


제5장 조세범처벌법 및 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제2절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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