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요해행정쟁송법 개정3판의 주요 내용
1. 제1장[행정심판법]에서 가장 주요하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행정심판기관｣입니다. 개정 행정심판법은 ‘재결청’ 개념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 및 재결을 모두 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1원적 구조). 이에 따라 본 교재도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2. 제2장[행정소송법]부분에서는 아직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상적격(처분의 개념)｣과 ｢원고적격｣문제인데, 이에 대해 현재 행정법학계의 다수 학자들의 비판론과 개정안을 준비한 학자들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험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분명 최근 행정쟁송법에 있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정 3판에서는 원고적격에 대한 개정안의 논의와 종전의 이론을 보완했으며, 대상적격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관련부분에서 소개하였습니다.
3. <부록>부분에서는 그동안 노무사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를 도표로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고,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조문을 수록하였으며,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의견과 법무부안을 구분하여 그 주요골자를 소개하였습니다.
ꁾ 요해행정쟁송법의 특징
1. 요해행정쟁송법의 특징
-수험생들이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리된 논술ㆍ단문 문제집
2. 행정쟁송법의 기출문제 및 출제경향 분석
-전형적으로 논술 문제, 단문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대비를 하기보다는 논술 문제를 약술 문제로 축약하거나 또는 그 역으로 답안작성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
3. 특장점
첫째, 행정쟁송법의 특징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험생이 실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관점에서 쓰인 책이라는
점이 다른 책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임.
둘째, 기존의 저명한 교과서들과 공인노무사 실무교재, 고시잡지 등의
논문 및 필자들의 고시학원에서의 강의자료 등을 참조하여 이를 위의 관점에
서 수정ㆍ보완함
셋째, 행정쟁송법 전 분야에 걸쳐 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엄선하였으며, 중요 논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서도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함
넷째, 최근 판례까지 참조하였고 행정쟁송법에서 논란이 많은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여 각 문제의 해당 부분에 원칙적으로 답안지에 인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ㆍ정리(각주에 선고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부기)
다섯째, 최근에 개정논의가 있는 행정쟁송법 개정안도 본문 내용에 충실히반영
여섯째, 문제에 대한 해설이 시작되기 전에 중요 문제에 대해선 ‘Advice’를
부기해 놓아 개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머릿말
개정3판을 내면서
1. 개정 제3판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1장[행정심판법]에서 가장 주요하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행정심판기관｣입니다.
종전에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청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형식적인 재결기능만을 갖고 있었는데(2원적 구조), 이러한 구조는 행정심판기관의 복잡화로 국민의 혼선이 발생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케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행정심판법은 ‘재결청’ 개념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 및 재결을 모두 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원적 구조). 따라서 개정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결청’의 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심판법의 법조문도 상당 부분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본 교재도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종전의 재결청 개념이 중요시되었던 ｢행정심판기관｣이라든지 ｢행정심판의 재결｣ 등의 문제는 내용의 변화가 많아 거의 다시 작성하였고, 행정소송법 부분에서도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부분을 모두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2. 제2장[행정소송법]부분에서는 아직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여전히 행정소송법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전히 논의의 가치가 있으므로,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 지난 2005년에 이미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에 법무부도 2007년 독자적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상적격(처분의 개념)｣과 ｢원고적격｣문제인데, 이에 대해 현재 행정법학계의 다수 학자들의 비판론과 개정안을 준비한 학자들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험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분명 최근 행정쟁송법에 있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정 3판에서는 원고적격에 대한 개정안의 논의와 종전의 이론을 보완했으며, 대상적격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관련부분에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대상적격에 대한 논점 부분은 세부적인 유형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가령, 제16회 기출문제인 ｢법규명령의 취소소송｣ 부분을 새로운 문제로 삽입하였는데, 향후 변별력 제고를 위해 이러한 변형 문제가 종종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그간에 행정법학계에서 주장해 왔던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등 새로운 항고소송의 형태를 도입하였는데, 개정판에서는 현행법상 이에 대한 인정여부와 학설의 논의를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문제와 ｢취소소송의 입증책임｣문제에서는 종전 본 교재의 관련 부분이 축약되어 있어 그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소 그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무효등확인소송｣문제에서는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을 해석함에 있어 종래 판례의 입장은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 다른 구제수단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이른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여 왔는데(즉시확정이익설), 대법원은 최근 판례의 변경을 통해(대법원 2008.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자체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의 자치행정직접참여권의 일환으로 ｢주민소송｣이 주요한 테마로 부각되었고, 향후 출제가 유력함에 따라 이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3. <부록>부분에서는 그동안 노무사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를 도표로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고,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조문을 수록하였으며,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의견과 법무부안을 구분하여 그 주요골자를 소개하였습니다.
4. 공인노무사법령의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노무사 2차 과목에서『행정쟁송법』이 필수 과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수험생들은『행정쟁송법』은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학습해야 하겠습니다. 향후의 행정쟁송법의 출제경향은 본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는 결과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례문제(CASE)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행정법의 기초 이론의 습득과 일정한 정도의 민사소송법과의 연계 학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끝으로 노무사 2차 시험 후에 본서의 도움을 받고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후배 노무사들과 수험생들에게 듣고 많은 보람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편저자가 실무에 치여 시간에 쫓기고 평소 게으른 탓에 많은 분들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개정3판의 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본 교재를 가급적 최신 이론으로 업데이트하고 완성된 교재로 만들어보려는 편저자의 욕심으로 출간이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본 교재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비판과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편저자의 이메일은 sominpark@hanmail.net).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들의 힘든 수험생활을 줄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개정판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과 작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까지 편저자의 부탁을 받고 본서의 개정 작업을 성심·성의껏 도와준 대학 후배 전세준 군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공인노무사
박소민 씀
목차
1. 第1章 行政審判法
01. 행정쟁송의 개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02.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3.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논하시오.
04.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06.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07. 심판청구의 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08.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09. 청구의 변경·취하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1. 행정심판청구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12.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당사자쟁송으로서의 행정심판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14.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2. 第2章 行政訴訟法
01.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02. 행정소송의 한계
03. 행정소송의 종류를 약술하시오.
0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
05.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논하시오.
06. 행정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07.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8. 소송참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9.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대하여 논하시오.
11.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14. 제소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소의 변경에 대하여 논하시오.
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하여 논하시오.
17. 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18. 행정소송상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19. 처분권주의의 제한(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0.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1.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22. 사정판결을 약술하시오.
23.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24.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논하시오.
26. 거부처분에 대하여 논하시오.
27.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수단
28.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논하시오.
29.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30. 민중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1. 기관소송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 第3章 附 錄
[1] 기출(예상)문제 일람표
[2] 행정쟁송법 조문
[3] 행정쟁송법 개정(안)[주요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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