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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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무전문가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해설서!

♦ 2009년 1월까지의 예규·판례·고시와 2009년 2월개정 세법시행령을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
  -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새롭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질문 및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 새로운 예규 판례를 추가하고 전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발간 이후의 개정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update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 책 발간 이후 법령개정, 새로운 해석을 빠르게 제공해설
  - 독자들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는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 담당관과 부가가치세 전문 세무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 국세청 법령해석을 담당하고, 현재 국세교육원 부가가치세 교수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부가가치세 교수

♦ 더 깊은 연구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연구와 문제점에 대한 목차 제공
  -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교부 등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

♦ 조세불복시 유효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 법령의 미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key point’란에서 해설

머리말

2009년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이 출판된 후 15차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실무를 접하면서 또한 독자들의 질문과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많은 부분을 새롭게 쓰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사안이지만 업무를 보는 사람에 따라 처리방법이 제각각인 사례에 대하여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교부 등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매입세액안분계산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실무상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교부시 문제점 및 구제방법
∙ 국외 다자간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 부동산 공동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득세 수입금액 산입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 입장 및 상반된 심판례를 비교 설명하여 실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
∙ 국내거래 및 수출에서 반품거래에 대한 실무상 처리방법을 비교 설명
∙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추가, 탈퇴, 공유부동산 지분별 등기)시 사업자등록증 처리,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등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사업장 및 교부받을 사업장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새로운 사업장 신설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 방법 
둘째, 수출로 보는 거래 등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도표 및 회계처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중계무역과 외국인도 수출 등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도표로 알기쉽게 설명하였다.
셋째,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분석 및 keypoint”란을 두어 실무상 실수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타 2008년 개정세법 및 주요예규를 대폭 추가하고 과세관청과 심판례의 입장이 다른 경우, 이를 비교 설명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음 개정판이 발간될 때까지 독자들에게 최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첫째,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홈페이지(http://www.hantax.kr)를 통하여 발간 후 법령개정, 새로운 해석을 빠르게 제공하고, 상담실을 통하여 신속하게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고자 한다.

그동안 저자가 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대로 법 및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뀔 때마다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해석담당자와 재경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을 역임한 세무사의 폭넓은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본서가 명실공히 부가가치세 해설의 최고 권위를 유지할 때까지 저자들은 계속하여 노력하고자 하니 독자들의 많은 채찍과 사랑을 바란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과 편집부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늘 격려하고 마음 고생을 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9. 2   공저자   한  장  석
                            김  용  관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25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34

제2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41
제2절  과세기간 51
제3절  납 세 지 57
제4절  사업자등록 94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 세 대 상 137
제2절  재화의 공급 163
제3절  용역의 공급 236
제4절 재화의 수입 253
제5절  거래시기 257
제6절  거래장소 300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307
제2절  면    세 507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 세 표 준 727
제2절  세    율 853
제3절  납 부 세 액 855

제6장 세금계산서

제1절  거 래 징 수 1071
제2절 세금계산서 1076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1169

제8장 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 및 경정  1223
제2절  가　산　세 1232
제3절  징　　수 1291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 이 과 세 1295

제10장 보 칙

제1절  기    장 1335
제2절  금전등록기 1337
제3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1339
제4절  납세관리인 1341
제5절  대리납부 1342

부  록 부가가치세신고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