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증보판 주요 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8.12.31자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종전의 3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2009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종합소득세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국회의 검토과정에서 세율은 개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방향은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증여시점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기술ㆍ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즉,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5년 이상의 경우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시 60억원, 15년 이상시 80억원, 20년 이상시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은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시가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이 및 상속공제의 착오적용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판례, 심판결정사례, 심사결정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9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색인쇄와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고, 행간도 약간 넓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