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는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지방세 실무를 경험한 지방세 이론전문가이며, 서울시립대학교와 경영대학원에서 정통 조세이론을 공부한 동 대학교 지방세 강사임.
-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실무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저술한 최고의 지방세 이론과 실무서적임.
- 제1장에서 지방재정운영, 지방세의 기본이론 상세한 설명
- 16개 세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2,000여개의 사례 수록
-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직장주택조합 상세 설명
- 지방세 징수관계(납세의무 성립 - 체납처분 - 소멸) 상세 설명
- 지방세 구제관계(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상세 설명
- 색인표시, 사전식 활용 가능
머리말
2007년말부터 침체된 경제는 지금까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졌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보완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돈이 생산을 위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만들어 내는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실물경제 시스템마저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세 관련 법령은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총칙에서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을 변경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게 하였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신탁종료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보완하였다. 아울러 이들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도 사용승인일 또는 이전고시일로 하였다. 면허세에 있어서는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를 면허 당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공인회계사 개업에 대한 면허세를 폐지하거나 일부 면허세 대상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을 2009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였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부동산이나 관광호텔업에 대하여도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지난해의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한 본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16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고 항목별로 2,000여개의 사례를 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재개발ㆍ재건축ㆍ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세 징수관계에 관하여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 소멸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 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목차
제1장 서 설
1절 지방세의 의의
2절 지방세의 분류
3절 지방세법의 법원
4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5절 지방세법 용어 정의
제2장 지방세 부과관계법
1절 취득세
2절 등록세
3절 재산세
4절 레저세
5절 면허세
6절 주민세
7절 자동차세
8절 주행세
9절 농업소득세
10절 담배소비세
11절 도축세
12절 도시계획세
13절 공동시설세
14절 사업소세
15절 지역개발세
16절 지방교육세
제3장 과세면제 및 감면
1절 개 요
2절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4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5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제4장 지방세 징수관계법
1절 개 요
2절 지방세 징수의 위임
3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절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5절 납세의무의 확장
6절 지방세 징수완화
7절 지방세의 체납처분
8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9절 지방세 납세보전제도
10절 납세의무의 소멸
11절 지방세의 과오납금
12절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13절 지방자치단체간 폐치분합
제5장 지방세 구제관계법
1절 개 요
2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3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4절 감사원 심사청구
5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6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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