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저자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소송 전담법무관으로서 조세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거나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을 지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부터 국제조세분야에 이르기까지 500여건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다.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세사건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법 규정에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의 잘못된 과세처분이 생각보다 자주 이루어지고 있었고, 반대로 적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과세관청 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유효적절한 주장을 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소송이 제기된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할 때까지 법률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기일이 허비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세소송사건 중 가장 자주 발생하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건들을 유형화하여 법리와 판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세소송에 대해 강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자주 있었는데, 당시 만들어둔 강의안이 이 책의 기초가 되었다.
이 책은 조세법총론에서 국제조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32편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위 사례들은 저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과세관청의 소송수행을 지휘하면서 경험한 사건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사건을 단순히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들에서 공통된 쟁점을 추출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는 그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이 책은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론서가 아니다. 저자가 조세소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민한 주제들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실무가들을 비롯해서 일선에서 조세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출간을 격려하고 지원해주신 수원지방검찰청 김성준 공판송무부장 검사님, 판례를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선 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공익법무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국가재산을 유지ㆍ보전하는 중요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동료법무관들과 항상 좋은 일을 함께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출판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 정성어린 손길로 원고를 다듬어주신 최인원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목차
제1편 조세법총론
01.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과 신의성실의 원칙
02.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03. 국세 제척기간의 10년 연장사유
0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편 법인세법
05. 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06. 접대비와 다른 비용과의 구별
07. 임직원에 대한 무상대여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08. 사외유출된 익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제3편 소득세법
09.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0. 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
11. 공유물 분할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계결정에 따른 양도차익계산
13.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1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5. 1세대 1주택의 판단(1)
16. 1세대 1주택의 판단(2)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판단(1)
18.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판단(2)
19.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의 해당 여부
20.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제5편 부가가치세법
21.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계약해제의 효과
2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23. 매출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관계
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의 기재)
제6편 지방세법
25.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취득세) 및 사실상의 소유(재산세)의 의미
26.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학교법인)
27.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종교단체)
28. 취ㆍ등록세의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
29.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시 중과세대상에 대한 판단
30.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의 해당 여부
31. 종합부동산세(국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판단
제7편 국제조세
3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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