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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제8-2집)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편
  세경사
  2008년 12월 31일
  30,0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연구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조세법학ㆍ조세정책학ㆍ세무행정학ㆍ세무회계학의 학제간 상호연구로서 조세상의 문제점을 발견,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나라 세제ㆍ세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창립된 학회임.

본 조세연구는 그동안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회원들의 기고논문, 고문교수님들의 특별기고문을 모은 논술집임.

머리말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회원님들의 소중한 논문을 모아 '조세연구' 제8—2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이론과 과세행정의 접목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현실적 대안을 지향해 왔던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출범한 지 어언 8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학회는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는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의 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왕성한 참여와 활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번 '조세연구' 제8—2집도 지난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본 학회 회원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논문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학회지에는 영업권과 파트너십 과세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상속증여 공시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확정절차, 국세체납 행정절차, 통관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옥같은 논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옥고를 집필해 주신 논문 저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좋은 논평을 내주신 심사자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저희 학회는 '조세연구'를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회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논문을 작성해주신 집필자와 심사자 등 회원 여러분의 성원이 등재지화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전례 없는 경기불황 속에서 조세정책과 과세행정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책임은 매우 막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 여러분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미나를 비롯한 한국조세연구포럼의 각종 모임을 통하여 열린 마음으로 생산적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임원진이 앞으로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에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원고 수집과 논문편집에 노력해주신 장근호 편집위원장과 정지선 편집이사 그리고 여러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세연구'의 창간 때부터 저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정성스러운 편집으로 본 논문집의 출간을 도와주신 최인원 편집부장님 이하 여러분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활발한 연구와 토론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더욱 알차고 깊이 있는 논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목차

<학술발표논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민사상 문제 [전영준]
영업권의 과세문제에 관한 소고 [조문균]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고은경]
조세확정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김재훈]
<일반논문>
독일의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 [김유찬]
토지의 상속이나 증여 당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유철형]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남우진]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형평성 [김완일]
절차참여권을 결여한 통관검사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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