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이책은?
이 책은 실무해설이 중심이 아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세가 필요한 논리적 근거, 이유 등 이론적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2008년말 개정된 지방세법령과 최신의 통계ㆍ판례 등을 수록하여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 지방세강론의 주요고객
- 대학교(전문대학) 조세에 관한 학과의 지방세부분의 교재
- 지방세를 연구하는 분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세실무자
ꁾ 지방세강론(개정증보 16판)의 주요 특징
1. 지방세의 개념과 이론을 잘 설명한 기본서
개편된 세제를 반영한 21세기를 대비하는 지방세의 기본서
2. 2008년말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내용을 보완
지방세의 개편된 세제개요를 설명하였고 이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복잡한 지방세를 일목요연하게 서술
지방세의 중요성이 점차 학계/ 기업/ 일반납세자들에게 인식되면서 복잡한 지방
세를 일목요연하게 접근하여 일반 납세자들까지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4. 지방세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논리를 집약
- 현 지방세제의 내용과 지방세제의 연혁 등으로 구성
5. 지방분권에 관련된 지방세이론과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참고로 수록
머릿말
개정증보 16판을 내면서
지방세는 조세 중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금이며,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자기사무를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세원의 부족 등 지역실정에 따라 완전한 자립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상위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방재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세입 발굴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에 목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지방단체의 자주적인 재정운영의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방세법의 세목별 내용은 제3장에서만 다루고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지방세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필요한 논리적 근거·이유 등 이론적인 부분과 지방세 과세에 있어 꼭 알아야 할 필요사항, 구제방법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어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으로서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조되기를 기대하며, 이 책 편찬을 위해 노력해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님과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월
著者
목차
제1장 지방세의 기초
제1절 지방세의 의의
제2절 조세원칙
제3절 조세의 분류
제4절 지방세의 실태와 기능
제5절 중앙과 지방의 세원배분방식
제6절 지방세 연혁
제2장 지방세과세제도 총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제3절 지방세징수금의 확보
제4절 지방세 징수
제5절 납세자 권리보호
제6절 지방세 구제제도
제3장 지방세의 세목별 개설
제1절 취 득 세
제2절 등 록 세
제3절 레 저 세
제4절 면 허 세
제5절 주 민 세
제6절 재 산 세
제7절 자동차세
제8절 주 행 세
제9절 농업소득세
제10절 담배소비세
제11절 도 축 세
제12절 도시계획세
제13절 공동시설세
제14절 사업소세
제15절 지역개발세
제16절 지방교육세
제17절 과세면제 및 경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