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지방세실무해설(개정증보 8판)의 주요 특징

1.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수록한 종합적 
   지방세실무해설서
2. 시사성이 있는 문제 등 주요 쟁점사항 집중 해설 및 관련 예판 집중 수록
3. 세무공무원의 징세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체납처분에 관하여 별도 설명
4.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수록
5. 세무대리인을 위한 지방세과표에 대한 독보적인 설명체계 구비
6. 독자들이 알기 쉽게 관련부분을 찾아볼 수 있게 찾아보기(인덱스) 수록


ꁾ 2009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1.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 변경(법 제51조의 2 제1항) 
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 추가(법 제69조의 2 제4항) 
3.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 마련(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4.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완화(법 제161조 제3항) 
5.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268조의 2 제2항) 
6.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268조의 3 신설) 
7.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법 제277조, 법 제277조의 2 신설)
8.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영 제73조 제5항 신설)
9.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 정비(영 제80조 제8항 신설, 영 제81조의 2)
10. 농지 범위의 명확화 및 구체화(영 제89조 제2항)
11.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영 제132조 제5항 제24호, 영 제132조 제5항 제30호 신설)
12.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준(영 제224조의 3 신설)

머릿말

개정증보 8판을 내면서

금년도「지방세 실무해설」개정증보 8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의함이며 지속적으로 발간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지방세는 공평과세와 지방재정확충 측면에서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수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점차 높아져 납세자들도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게 One－Stop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지향의 지방세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의 이해를 도모하고, 일선에서 지방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기업체 지방세 담당실무자들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과 최신 지방세 관련사례를 수록하여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지방세 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지방세 실무해설」을 발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 교정에 헌신을 기울여 주신 행정안전부 직원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세 관련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월
전 동 흔

목차

제1편 지방세의 기초적 이해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2장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3장 지방세의 강제적 채권확보절차


제2편 취  득  세

제1장 취득의 개념
제2장 취득의 주체
제3장 과세대상
제4장 납세의무자
제5장 취득의 시기
제6장 과세표준
제7장 세  율
제8장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제9장 중과세대상
제10장 취득세 비과세
제11장 부과징수


제3편 등  록  세

제1장 개  요
제2장 과세객체
제3장 납세의무자
제4장 과세표준
제5장 세  율
제6장 납부절차와 방법
제7장 대도시 내 법인 신·증설과 등록세 중과세
제8장 등록세 비과세


제4편 면  허  세

제1장 의  의
제2장 과세대상
제3장 납세의무자
제4장 세  율
제5장 부과징수
제6장 비과세


제5편 재  산  세

제1장 의  의
제2장 과세대상
제3장 과세대상의 구분
제4장 납세의무자
제5장 납세지
제6장 비과세
제7장 과세표준
제8장 세  율
제9장 부과징수


제6편 주  민  세

제1장 의  의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납세지
제4장 과세표준
제5장 세  율
제6장 부과징수
제7장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제8장 비과세 및 감면


제7편 자동차세

제1장 의  의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차량유형별 과세표준과 세율
제4장 부과징수
제5장 비과세
제6장 자동차세의 납세보전


제8편 사업소세

제1장 과세대상
제2장 과세표준
제3장 납세의무자
제4장 세  율
제5장 부과징수
제6장 비과세


제9편 기타세목

제1장 도축세
제2장 도시계획세
제3장 공동시설세
제4장 지역개발세
제5장 레저세
제6장 지방교육세
제7장 주행세
제8장 담배소비세


제10편 지방세 감면 및 경감

제1장 지방세 감면의 총론
제2장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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