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시작 급여 · 상여금의 지급과 그에 따른 연말정산은 기업과 종업원에게 중요한 납세절차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최대한 소득공제 등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세무와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재무 · 경리부서의 담당자뿐 아니라 관심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연말정산에 대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그 외에도 이자 · 배당소득 · 퇴직금지급, 상금 및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므로 기업의 세무담당자나 납세자 모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별로 실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각각의 “장”으로 구성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보강하였다.
본서는 2008년 4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까지 반영하였다.

<본서의 체계>

제1편 소득별 원천징수실무
1편에서는 원천징수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월급과 일용임금 지급시의 원천징수는 물론 퇴직금 지급 · 강연료지급 · 자유직업수입금액의 지급 · 배당금 지급 · 연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월원천징수와 사업 · 연금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관련서식의 작성예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제2편 연말정산실무(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2편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본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수입 금액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공제 서류에 근거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연말정산납부(환급)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사후 정리 과정을 서류 작성 방법과 작성 예시 그리고 종합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1편소득별 원천징수 실무

제1장 원천징수제도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2. 원천징수의 유형
제2절 원천징수 의무자 및 대상소득
1. 소득세의 원천징수(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2. 법인세의 원천징수(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3. 주민세의 원천징수(=특별징수)
제3절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제4절 원천징수세액의 신고와 납부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2.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3.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4. 계산서 및 영수증의 교부
제5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1.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2. 지급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의무
3.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4. 지급명세서의 수동자료 제출
5.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제6절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1.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와 배제
2.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와 배제

제2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1. 매월 원천징수
2. 연말정산
3. 확정신고와 연말정산과의 관계
제2절 급여지급시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과세급여
2. 간이세액표
3. 간이세액표의 적용요령
4.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3절 상여금지급시의 원천징수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3.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4.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5.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상여처분하는 경우
제4절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1. 일용근로자의 범위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3. 일용근로소득 지급증빙서류
4.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제5절 매월 원천세 신고와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3. 소득자료제출집계표
4. 납부서

제3장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
1. 퇴직소득의 의의
2. 퇴직소득의 범위
3. 비과세 퇴직소득
4. 현실적인 퇴직
5.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6.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제2절 퇴직소득의 공제
1. 퇴직소득의 계산
2. 퇴직소득공제액의 계산
3. 근속연수의 계산
제3절 퇴직소득세의 계산
1. 퇴직소득의 세액공제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제4절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와 납부
1.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2.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3.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4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의의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계산
3. 기타소득의 구분
제2절 기타소득의 범위
1.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2.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3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2. 지급금액의 80% 필요경비 의제
제4절 원천징수 납부와 환급
1. 원천징수세율
2. 원천징수시기와 신고납부
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4. 기타소득의 환급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6.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5장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의의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제2절 원천징수 의무자
제3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1. 인적용역
2. 의료·보건용역
3. 유흥업소 등의 봉사료수입금액
제4절 과세방법과 원천징수 납부
1. 원천징수 세율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3.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신고
4.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6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
2.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리
4.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제2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1. 원천징수의무와 신고납부
2. 원천징수세율
3. 원천징수의 방법과 시기
4.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7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
1. 배당소득의 구분
2. 배당소득금액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제도
제2절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1. 원천징수의무와 신고납부
2. 원천징수세율
3.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4. 원천징수의 방법과 시기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6.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8장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2. 과세대상 연금소득
제2절 연금소득의 매월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1. 원천징수의무자
2.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3.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4. 원천징수시기와 세액의 신고납부
5.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제9장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절 납세조합의 요건과 업무
1. 납세조합의 조직대상
2. 납세조합의 조직요건
제2절 납세조합의 의무
1. 소득세 징수의무와 납세조합공제
2. 납세조합징수세액의 신고?납부
3.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4. 교부금의 지급
제3절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1.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2. 을종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제4절 연말정산 및 납세조합의 해산 등
1.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2. 납세조합의 해산
3. 납세조합영수증

제10장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의무자
1. 법인세의 원천징수
2.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
제2절 원천징수 대상소득
1. 원천징수해야 할 이자소득 등의 범위
2. 원천징수의 배제
제3절 원천징수 신고납부
1. 원천징수세율
2. 원천징수시기
3.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1장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1.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2. 적용법규의 결정
제2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3.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제3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소득
2. 원천징수의무자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4. 납세지
5. 원천징수시기
6. 과세표준
7. 제한세율의 적용과 주민세의 원천징수
8.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
제4절 거주자증명제도
1. 조세규약상 거주자
2. 거주자증명발급
제5절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원천징수 제한세율
1.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3. 비거주자 원천징수 관련 예규 등
4. 비거주자 원천징수 관련서식

제12장 주민세의 원천징수
제1절 주민세의 개요
1. 주민세의 분류
2. 균등할 주민세
3. 소득할 주민세
제2절 주민세 특별징수(원천징수)
1. 주민세의 원천징수
2.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3. 소득세법상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4.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제3절 원천징수 주민세의 납세지
1. 주민세의 납세지
2. 주민세 납세지 관련 법규 등
제4절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정산
1. 신고납부
2. 가산세
3. 세액의 정산
4. 주민세 납부서식

2편 연말정산 실무

제1장 연말정산의 의의
제1절 원천징수와 연말정산·확정신고와의 관계
1. 원천징수
2. 연말정산
3. 과세표준확정신고
4.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
제2절 연말정산 의무자
1. 근무지가 하나인 경우
2.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3. 재 취직자의 경우
4. 중도 퇴직자의 경우
5.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6.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절 연말정산 시기
1. 일반적인 경우
2.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3. 중도에 퇴직한 경우
4. 반기별 납부의 경우
5.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의 경우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7.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재 연말정산
8.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의 재 연말정산

제2장 연말정산의 준비와 세액계산절차
제1절 연말정산의 사전준비
1. 연말정산의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3.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4. 연말정산 간소화
5. 자료집중기관을 통한 증빙서류의 제출
제2절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방법
1. 납부세액
2. 환급세액
3.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3장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확정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와 구분
1. 근로소득의 의의
2. 근로소득의 구분
3. 근로소득의 계산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5.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1. 급여 등
2. 제수당
3. 유사급여
4. 기타 경제적 이익
제3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의 요약
2.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4절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
2.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 및 산전 후 휴가급여 등
3.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4. 국외근로소득
5.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6. 비과세되는 식사대
7. 비과세되는 보육비

제4장 각종소득공제
1. 소득공제의 의의
2.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의 합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1절 근로소득공제
제2절 인적공제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다자녀 추가공제
4.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5. 인적공제의 중복적용배제
6. 장애인증명서
7.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
제4절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1. 특별공제의 의의
2. 보험료공제
3. 의료비공제
4. 교육비공제
5. 주택자금공제
6. 기부금공제
7. 예식비·장례비 및 이사비용 공제
제5절 기타 소득공제(조특법상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2.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5.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제5장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절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5.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2절 세액감면과 세액면제
1. 정부간협약에 의한 외국인의 급여 등
2.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3. 기술도입계약관련 외국인근로자의 세액면제
제3절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3.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제6장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제1절 중도에 취직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 준비서류
2. 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의 계산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유의사항
제2절 종된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 근무지(변동)신고
2. 연말정산 요령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시 유의사항
제3절 중도에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제4절 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특례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4.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유의사항
제5절 을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 을종·갑종근로소득의 합산 연말정산
2.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
3. 을종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4.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

제7장 연말정산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1절 연말정산서류의 작성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5. 소득자료제출집계표
6. 납부서
7.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제2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1.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2. 지급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의무

제8장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의 연말정산
제1절 연말정산 대상자
1. 보험모집인
2. 방문판매원
제2절 연말정산 의무자
제3절 연말정산 절차
1. 사업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3. 연말정산세액계산
4. 세액공제
5. 연말정산 징수(환급)세액
제4절 연말정산 시기
1. 원칙
2. 예외
3. 지급시기 의제
제5절 사업소득원천징수부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사업소득원천징수부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제9장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1절 연말정산 시기
제2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 연금소득금액
2. 연금소득공제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3절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1.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
2.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4.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4절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1. 공적연금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2.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신고

제10장 연말정산 종합계산사례

제11장 부 록
1. [별표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등급구분표
2. [별표2]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3.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