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입문서.
- 가장 필요하고 중심이 되는 기본세목을 예제와 함께 해설

머리말

2008년 개정판을 내면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세법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기 마련이다. 금년에도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국회에서 개정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어 놓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요 개정내용을 각 세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부과의 원칙 중 경제적 실질내용에 관한 실질과세가 추가되었으며,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고 납세편의와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가 하반기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을 완화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감액평가손실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모든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은행업에 한하여 모든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셋째,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오랜만에 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도 실질내용이 반영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근로소득장려세제가 실시됨에 따라 보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성실납세방식에 의한 과세도 규정하였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국외양도자산에 대하여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보완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금액을 폐지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업종을 중고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종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소매업의 부가율을 2009년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다섯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가 많아지도록 하였으며, 업종도 완화하여 음식점도 가업상속업종에 포함시켰다. 증여재산공제중 배우자공제금액을 6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여섯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몰시기가 종료되는 각종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준비금 등을 폐지하고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많이 취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개정규정과 수정사항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여전히 많아 보인다. 강의 중 보완사항이 있으면 수정판을 통하여 더욱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항상 아낌없는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주)광교이택스의 고병숙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료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김세영 세무사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08년 2월 5일
삼성동 연구실에서 이종탁 드림

목차

제 1 편 조세법총론

제 1 장 조세의 의의 및 분류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조세법의 법원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통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절 연대납세의무
제3절 제2차납세의무
제4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5절 납세담보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2절 국세우선권의 예외
제3절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제4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제 6 장 과세와 환급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
제4절 국세의 환급

제 7 장 조세구제제도
제1절 통 칙
제2절 불복의 대상과 청구인
제3절 청구의 절차와 심리
제4절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제5절 국세심판원

제 8 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보 칙

제 3 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과세소득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4절 납 세 지

제 2 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1절 익금과 손금의 개념
제2절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 3 장 익 금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2절 의제배당(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제 4 장 손 금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2절 제세공과금
제3절 인 건 비
제4절 접 대 비
제5절 기 부 금
제6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 5 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3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제4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 6 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감가상각의 의의 및 계산구조
제2절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제3절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4절 상각부인액 등의 사후관리
제5절 감가상각의 의제

제 7 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의 의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
제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제5절 준 비 금

제 8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3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제 9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대한 특례
제2절 분할에 대한 특례
제3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의 세무처리 등

제 10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세액감면 및 면제
제4절 세액공제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신고와 납세절차
제1절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제2절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제3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제4절 가 산 세

제 12 장 기타의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제 4 편 소 득 세 법

제 1 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제2절 납세의무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납 세 지
제5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제 2 장 금 융 소 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절 이 자 소 득
제2절 배 당 소 득
제3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제 3 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제1절 부동산임대소득
제2절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제1절 근로소득
제2절 연 금 소 득
제3절 기타소득

제 5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
제2절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의 특례
제5절 기타의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인 적 공 제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제4절 특 별 공 제
제5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제 7 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기본계산구조
제2절 종합소득산출세액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4절 세액감면
제5절 세액공제
제6절 최저한세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중간예납과 예정신고 등
제2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3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5절 가 산 세

제 10 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4절 기준시가
제5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6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제7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 11 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의 의
제2절 국내원천소득
제3절 과세방법

제 5 편 부 가 가 치 세 법

제 1 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유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제3절 국경세 조정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신고·납세지
제5절 사업자등록

제 3 장 과 세 거 래
제1절 과세거래 의의
제2절 거래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3절 거래장소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의 의
제2절 영 세 율
제3절 면 세
제4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제 5 장 과 세 표 준
제1절 과세표준 계산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3절 영 수 증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금전등록기

제 7 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공제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4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6절 대손세액
제7절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경감세액

제 8 장 신고·납부·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경정과 징수
제3절 가 산 세
제4절 환 급

제 9 장 간 이 과 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변경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와 납부
제6절 과세유형 변경시의 세액계산특례

제 6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상 속 세
제1절 총 칙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4절 상속세액의 계산
제5절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및 결정·경정

제 2 장 증 여 세
제1절 총 설
제2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절 증여재산가액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5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및 결정·경정
제6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장 재산의 평가
제1절 평가의 원칙 등
제2절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유가증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 7 편 종합부동산세법

제 1 장 총 설
제1절 의 의
제2절 총 칙

제 2 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 3 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 4 장 부과·징수 등

제 8 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및 법원
제2절 지방세 총칙
제3절 지방세의 개요

제 2 장 지방세법 각론
제1절 취 득 세
제2절 등 록 세
제3절 재 산 세
제4절 주 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