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2008년 개정판각종 자격시험 준비와 조세불복업무수행을 위한 조세이론
머리말
제15판을 내면서 지난 연말과 금년 연초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많은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론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면서,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던 부분의 내용을 바꾸고 다듬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금년은 소득세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포가 늦어져 집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이 어느덧 제15판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다루었다. 둘째, 지면을 850쪽 안팎에 맞추었다. 따라서 지엽적인 사항, 지나치게 실무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들은 기술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세액의 감면․세액공제․준비금 등과 같은 각종 우대조치의 법적성질, 최저한세 제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적인 각종 우대조치들은 본서의 기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이 책은 같은 출판사에 출간하는 법인세법론(제9판)과 짝을 이루어 출판된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Income Tax)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론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지면상의 제한 때문에 법인세법론과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 소득과세의 원리와 그 이론적 고찰에 관하여는 주로 소득세법론에서 다루었다. 소득세의 과세원칙․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과세단위․누진세율구조 및 자본이득 등은 소득세법론에서 다루고, 법인세법론에서는 법인세의 성격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관하여 다루었다.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충당금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을 비롯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은 특히 소득세에 특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론에서 깊이 다루었다. 그러므로 소득세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 등을 비롯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은 법인세법론을 참고하길 바란다. • 원천징수제도 및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론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이론부분은 소득세법론을 참고하길 바란다. 바쁜 중에서도 이 책을 출판하여 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대표이사,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하여 주신 편집부 여러 분에게 진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10일 저 자
목차
제1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1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2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3장 과세단위 제4장 인적공제제도 제5장 누진세율구조 제6장 자본이득 제7장 부(負)의 소득세 제2편 소득세법 총론 제1장 납세의무자 제2장 납세의무의 범위제3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4장 과세기간 제5장 납세지 제3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2장 비과세소득 제3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5장 세액의 계산 제6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제7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8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0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제11장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4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2장 비과세소득 제3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5장 예정신고와 납부 제6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8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5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서 론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6편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제2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제3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제4장 원천징수의 시기 제5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제6장 원천징수의 방법 제7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제8장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제9장 원천징수의 특례 제10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7편 보 칙 제1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장 질문검사와 자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