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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법인세법론
  김완석
  (주)광교이택스
  2008년 02월
  32,000
  28,800원
 
품절
  무료(3만원 이상 무료)

김완석

■ 저자약력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세무사시험 합격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연구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
중앙대학교·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및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각급 공무원시험위원(조세법)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소장
(현)국세심판원 비상임 국세심판관
(현)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주요 저서·논문
세법강의 소득세법, 세경사, 1986.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1986.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결정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1990.
근거과세의 원칙에 관한 고찰, 1993.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1994.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1997.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 1997.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0.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제척기간, 2000.
당해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 2003.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소득세법론, (주)광교이택스, 2007.
법인세법론, (주)광교이택스, 2008.



특징

2008 개정판
조세불복업무수행시 필수서· 각종 자격시험 준비서

 

머리말

제9판을 내면서

지난 연말과 금년 연초에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상당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세법론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면서,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의 내용을 바꾸고 다듬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금년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려의 공포가 늦어져 집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이 어느 듯 제9판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법인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골라서 다루었다.

둘째, 지면을 800쪽 안팎에 맞추었다. 따라서 지엽적인 사항, 지나치게 실무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들은 길술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세액의 감면ㆍ세액공제ㆍ준비금 등과 같은 각종 우대조치의 법적성질, 최저한세 제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적인 각종 우대조치들은 본서의 기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이 책은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소득세법론(제15판)과 짝을 이루어 출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Income Tax)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론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지면상의 제한 때문에 소득세법론과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 소득과세의 원리와 그 이론적 고찰에 관하여는 주로 소득세법론에서 다루었다. 소득세의 과세원칙ㆍ과세소득의 개념과 법위ㆍ과세단위ㆍ누진세율구조 및 자본이득 등은 소득세법론에서 다루되, 법인세법론에서는 법인세의 성격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관하여 다루었다.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충당금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을 비롯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은 특히 소득세에 특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론에서 깊이 다루었다. 그러므로 소득세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 등을 비롯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은 법인세법론을 참고하길 바란다.
• 원천징수제도 및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론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이론부분은 소득세법론을 참고하길 바란다.

바쁜 중에서도 이 책을 출판하여 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대표이사,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하여 주신 편집부 여러 분에게 진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10일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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