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이 출판 된 후 8차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에 깊이 감사한다.
국제조세의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가격과세제도와 조세피난처과세제도는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과세당국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국제조세분야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국제조세와 관련된 추징세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모든 기업이 국제조세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도 독자분들의 질문과 강의를 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case를 반영하여 독자들이 국제조세를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최근까지의 법률개정의 내용과 예규 및 최근에 발효된 조세조약의 내용까지 수록하고 있다.
아무튼 최근까지의 개정된 부분까지 반영되어 있으므로 독자여분들의 국제조세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국제조세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이 책을 참고로 하되 지면관계로 수록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으므로 조세조약 원문이나 법전의 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거나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기 바란다.
한편, 이번 개정판의 국제조세와 관련한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 과소자본과세제도의 개선
-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적용방법 조정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 방법 개선

둘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국제조세 관련 주요개정내용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재대상 범위의 확대
- 외국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확대
- 주식소유비율 판단기준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조정
○ 비거주연예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비과세외국연예·체육법인에게 선원천징수  후정산제도(환급신청)도입
- 비거주연예인 등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면제제도 도입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예탁증서(DR)를 주식으로 분류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
- 예탁증서(DR)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신고·납부제도 도입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제도 도입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셋째,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한 주요개정내용
○ 외국인투자절차 확대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제도 신설
○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에 따라 외국부동산의 취득 절차 등
○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에 따라 해외 송금 등에 대한 규정 보완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더 보완하고 다듬어서 국제조세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독자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한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주위의 모든 분들과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장 가까이에서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8년   3월
저    자   김 인 근

목차

제 1 장 국제조세 실무 요약 등

제 2 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 1 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요
제 2 절  비거주자의 개념
제 3 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의 법적 근거
제 4 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제 5 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제 3 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1 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근로·퇴직소득
제 2 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제 3 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 5 절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 6 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 7 절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 8 절  동업기업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 4 장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 1 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개요
제 2 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특례

제 5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제 1 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개요
제 2 절  외국법인의 개념
제 3 절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설립절차 등 
제 4 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제 5 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의 법적 근거 
제 6 절  외국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제 7 절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제 8 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제 9 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제 10 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제 11 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 12 절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 13 절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 14 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제 15 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제 6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1 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제 2 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제 3 절  거주자증명제도 
제 4 절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제도 
제 5 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제 6 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 7 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 8 절  동업기업의 외국법인(비거주자)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 7 장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제 1 절  국내원천 이자소득  
제 2 절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 3 절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제 4 절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제 5 절  국내원천 사업소득 
제 6 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근로·퇴직소득 포함) 
제 7 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제 8 절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제 9 절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증권거래세 포함) 
제 10 절  국내원천 산림소득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제 9 장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개  요  753
제2절  이중과세방지제도 

제10 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조세특례
제 1 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절차 등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 3 절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 4 절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제11 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 3 절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4 절  조세피난처과세제도 
제 5 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제 6 절  상호합의절차 
제 7 절  국가간 조세협력

제 12 장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 1 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요
제 2 절  국조법상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등
제 3 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등
제 4 절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제 5 절  정상가격 
제 6 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제 7 절  제3자 개입거래와 상계거래
제 8 절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 9 절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10 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11 절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 13 장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문제 등
제 1 절  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의 해외진출 절차
제 2 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조세문제 검토
제 3 절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14 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등
제 1 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제 2 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제 3 절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 15 장 부  록